(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 여야는 정국 수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 합의는 무산되고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만 치열하다. 특히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 현상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는 ‘경제 정책’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최순실 사건 이후 팽배해진 반(反)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野, ‘경제민주화 법안’ 우선 처리 방침 vs 與,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사활"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안’ 8개를 중점 법안으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서민경제 법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중요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경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명분으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과 선출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순실 같은 권력 농단자에 의해 대기업이 주주 이익에 반해 권력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기업 구조 왜곡 문제로 상법 개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공동 발의한 ‘공수처 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연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야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기업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익명을 요청한 외국계 컨설팅회사 컨설턴트도 야권의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해 “세계 시장 흐름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상황으로, 세계적으로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경제활동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과 달리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 경제정책인 ‘경제활성화법’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은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은 증대됐지만, ‘규제프리존(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서비스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주요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각종 경제단체들이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분야 개혁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4법 등도 입법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후 정국 주도권을 잡은 야당이 박근혜 정부 주요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당의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야당이 ‘비정규직 양산’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시사오늘＞과 만난 새누리당 측 인사는 “박 대통령 탄핵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역할인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대비도 하지 못했고,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내 갈등과 함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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