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이상 가짜 뉴스 생산 말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7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대검,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구' '김 수사관측 '시시비비 가려야' 반발' '여야 원내대효 회동 막판 진통' '김용균법 진통 끝에 합의' 등이다.
대검, 김태우 혐의 확인…해임 중징계 요구
김 측, 징계 반발…여야 반응도 엇갈려
27일 대검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날(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인사청탁과 향응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 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김 수사관과 함께 3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있는 의혹의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견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규정돼 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사 결과 김 수사관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사무관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월부터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다섯 번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또 다른 정보제공자 등에게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 정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당일(27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검찰의 이번 결론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검찰 발표 이후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바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가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였다”며 “이러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행위가 청와대의 주장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범법자로 몰아 끝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검찰에 중징계 결정이 나왔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이 빠져버렸다. 더 이상 가짜 뉴스를 양산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가짜 뉴스에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협상 난항
위험의 외주화 김용균법은 '합의'
27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법과 김용균 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당일 열릴 본 회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과 두 당의 견해차가 크고, 청와대의 사찰 의혹 관련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놓고 야당과 여당이 대립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김용균법’은 늦게나마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에서 일부 후퇴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