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대강 극한대치, 끝나지 않는 이유
與野 강대강 극한대치, 끝나지 않는 이유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6.03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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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범여권 협력 걸린 '패스트트랙' 포기불가
한국, 장외투쟁 '빈손복귀'우려…기세 꺾일라
단독 소집은 실익없어…본회의서 추경 막힐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국회정상화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이 극한대립의 결말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법상 6월 1일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되도록 규정돼있어, 6월의 첫 월요일인 3일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시선이 쏠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이 단독국회를 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3일 현재 이러한 강대강 극한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범여권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당은 장외투쟁이 빈손으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민주, 범여권 협력 걸린 '패스트트랙' 포기불가

국회 공전으로 추가경정예산 미뤄지면서 민주당은 마음이 급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는 범여권 전체의 협력이 걸려있는데다, 정국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같은 날 <시사오늘> 과의 통화에서 "빨리 국회를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면서도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중심으로 범여권 야4당이 모여있는 상황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이 불법행위도 아닌데 자기들 입맛대로 철회하라는 건 한국당의 횡포가 맞다"면서 "여기에 굴복하면 정국주도권도 빼앗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장외투쟁 '빈손복귀'우려…기세 꺾일라

한국당도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파행의 원인처럼 여겨지면서 어느정도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후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이 최근 이어간 장외투쟁 등이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에서 한국당을 패싱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후퇴하면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서 "황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해야 하는데 무작정 국회등원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이번 국회의 핵심인 추경 처리가 불가능해서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단독 소집이 가능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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