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4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정치권 포토라인 폐지 결정에 온도차’ ‘與, 광화문 집회 한국당 군중 동원이라며 비판’ ‘국정감사 복지위 여당 의원들, 文대통령 기억력 언급한 한국당 김승희 의원 사과 촉구’ ‘민주당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야당, 조민 라디오 출연에 비판’ 등이다.
 

 

포토라인 폐지 소식에 박지원 vs 하태경

4일 피의자 포토라인을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 안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년째 법사위원으로 줄기차게 주창했던 검찰청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공개소환을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충족은 소환 조사중 언론에 확인하는 제도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의 기준이나 관례도 중요하나 필요한 개혁은 당장 실천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날 비공개로 소환된 것에 특혜 논란이 있자,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포토라인을 전면 없애는 조치

대검찰청은 당일 “그동안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과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경심 교수로 인해 없어진 포토라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하 최고위원은 “공개소환은 오랜 관행이었지만 한편으로 인권침해가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역시 중요했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한 뒤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역시 공개소환조사 받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며 “대통령도 없애지 못했던 그 어려운 걸 일개 법무부 장관 부인이 해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정권을 문 - 조 공동정권이라고 불렀는데 알고보니 조는 조국 혼자가 아니라 조국 부부였다. 문-조국 부부 공동정권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해가며 왜 이렇게 조국 두둔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與 “광화문 집회는 한국당 군중동원”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집회에 집중한 것에 대해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집중공세를 펼쳤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159차 최고위원회에서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동원 집회에만 골몰했다. 개천절 공식 일정에도 당대표가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피해로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재난상황에서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지역구 태풍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제 집회에서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했다. 국가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쟁에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 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했다고 한다.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정녕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한 “서초동 촛불집회는 깨어있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집회는 당의 총동원령, 종교 단체, 이질적 집단들이 함께 동원해서 만든 ‘군중동원 집회’”라고 규정했다.

 

복지위 파행, 한국당 김승희 막말 논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며 즉각 사과하고 보건복지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기동민 복지위 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치매 초기증상인 것처럼 날조된 정보를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요즘 국민은 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설립 문제를 짓는다는 보도에 불같이 화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것과 달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기록관 건립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할 것"이라며 "복지위 국감 파행 책임은 대통령 건강 관련 날조된 주장을 제기한 김 의원과 한국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기 간사는 “김 의원은 치매환자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만, 발언 모두가 기록됐다”며  "김 의원 발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사실 날조, 허위조작 발언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복지부 국감장이 파행을 겪은 가운데 기 간사는 "복지위 국감 파행 책임은 대통령 건강 관련 날조된 주장을 제기한 한국당과 김 의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광훈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

4일 더불민주당이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한기총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죄 및 공동폭행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고발 배경에 대해 “피고발인은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며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고 했다.

내란선동이라고 여긴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그간의 집회에서 전 목사가 했던 일분 발언들에 대해 전했다.

2018년 12월 경 열린 집회에서는 ‘삼일절 전까지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낼 것’, ‘청와대로 진격할까요’, ‘경호원이 총 쏘면 죽을 용기가 있는가’ 등의 선동발언을 했다고 지목했다.

2019년 8월에는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은’ 등의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문재인하야 범국민대표로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주사파 50만 명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 진입할 때, 경찰관들이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 ‘우리는 헌법 위의 권리를 가지고 4‧19식 침입을 할 것’ ‘바로 돌아서 행군 나팔 소리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청와대로 진격할 것’ 등을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전광훈 목사의 행동 이후,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했다”며 “이를 경찰이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野, 조민 인터뷰 관련 비판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가 tbs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억울함을 표한 것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은 “조민 씨는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질문에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라는 답변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며 “본인이 직접 답변 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가? 아버지인 조국 법무부장관 따라서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수작인가?”라고 물었다. 문 부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데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느냐?'는 검사의 물음이 있었고, 이 질문에 조민 씨는 '서울대 인턴십은 집에서 재택으로, 동양대 인턴십은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서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라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조민 씨는 자신의 인턴 활동 내용이 '자료 조사'였다고 검찰에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지난 30일, 서울대학교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현황에 자료조사담당은 커녕 조민 씨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문 부대변인은 “조민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저자가 되어 타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낙제를 두 번이나 하고도 장학금 특혜를 받았으며, 허위로 인턴 경력을 만들어 특혜를 누려왔다”며 “본인이 누려 온 부정 특혜를 덮으려 검찰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 말고 상실감과 박탈감을 받아 분노한 또래 청년들에게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장관의 딸 조민 양이 언론사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건 명백히 밝혀질 것인데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떳떳하다면 매체를 통한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결백함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민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다.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