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정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슈를 선점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5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과 함께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란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역시 같은 날 ‘2040 청년다방’ 연구모임과 함께 ‘청년은 미국을 어떻게 바꾸는가?’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다음 날엔 민주연구원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과연 정치권은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분석했을까. 그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분석 몇 가지를 정리했다. 편의상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통일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갖는 의미…글로벌 리더십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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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의 대결이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구도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 질서의 장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민주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향후 부침을 가르는 선거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테스트”라고 분석했다.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하느냐, 바이든의 ‘전통적 미국 외교’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집권 이후 극심해진 정치적 분열 속에서 선거 과정의 관리를 둘러싼 민주주의 역량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반면 바이든은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의원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윤영관 전 장관은 “지금 미국은 하나의 미국이 아닌 두 개의 미국으로 갈라진 상황”이라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통합의 길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닐 것”이라 예측했다. 통합을 위해서는 세제 개혁을 포함해 여러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의회 역시 분열돼있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리더십 공백 상태를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추락은 세계 정치의 리더십 공백을 의미한다”며 1930년대 대공황을 예로 들었다. 대공황 시기, 기존 리더였던 영국은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능력은 있었으나 의지가 없어 리더십 공백이 있었다. 그는 “리더십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대공황이 1930년대 확대·심화됐다”며 “이번에도 국제 사회가 미국의 리더십 실종으로 가게 되면, 한국 역시 영향을 받아 어려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2040 청년다방’ 세미나에 참석한 유혜영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를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유 교수는 “2020년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쳤을 때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많은 최초의 선거”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참여하는 선거인 셈”이라 말했다.

미·중 무역 갈등…트럼프 ‘압박’ vs 바이든 ‘연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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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은 트럼프 집권 이후 심화됐다. 트럼프의 대중정책이 ‘압박’에 있었다면, 바이든은 ‘연대·연합’에 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해 불공정 관행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바이든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 연대·연합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의 슬로건이 ‘민주주의와의 동맹’인만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의 분석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대중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대립하고 제재조치로 대응했다면, 바이든은 동맹과 우방 협력을 통한 보복으로 압박전선을 구축한다고 봤다.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은?…바이든 당선 시 ‘어려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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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후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이었다. 한미 실무협상팀이 합의한 13% 분담금 인상에, 트럼프가 무리하게 50%를 내세워 협상이 지연됐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철수 등의 한반도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전 장관은 “바이든이 스스로 동맹국을 압박해 방위비를 올려받는 것은 할 짓이 못 된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바이든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 역시 “바이든이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미관계가 단순히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남·북·미관계, 한반도 평화는?…“바이든 당선 시 오바마 방식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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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는 달리, 대북정책의 전망은 어둡다. 트럼프는 미국 역대 행정부와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6·12 싱가포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돌아갔으나, 김정은과 트럼프 간 인간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경우 ‘전통적 외교가’로서 미국 국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라는 평이다.

윤 전 장관은 “바이든은 현실주의자로서 미국 국익을 위해 외교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라며 “대북 이슈를 실용적인 관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법을 어긴 북한은 잘못됐다’는 관념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과거 오바마 방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도, 아예 대북문제에 소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바이든은 외교보다도 코로나19,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 의료보험 문제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외교에 눈을 돌리지 못해 북한 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기다릴 수가 없다면, 핵 실험을 하는 등 미국을 협상 가능성에 앉히려고 할텐데, 그러면 트럼프가 4년 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윤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한미 간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며 “핵 문제에 국한되지 말고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큰 틀에서 합의한 뒤, 분담금 문제 등을 차례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직접 외교로 탑다운(top-down) 방식인 반면, 바이든은 기존에 실무진 협정을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이라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의 협상방식의 차이가 예상된다”며 “트럼프는 선(先) 정상회담 후(後) 협상이었다면, 바이든은 북한의 선(先) 태도변화와 철저한 실무적 준비 후(後) 정상회담”이라 덧붙였다.

특히 그는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기조를 이어가며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치외교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시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할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통해 대북문제에 관여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