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통3사, 지원금 107억 받았는데…5G 28㎓ 기지국은 0.3%
[2021 국감] 이통3사, 지원금 107억 받았는데…5G 28㎓ 기지국은 0.3%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0.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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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GB '5G 중간요금제' 신설 요구에…3사 “검토 중” 반복
5G 28㎓ 기지국 구축 의무인데 이행률은 0.3%…"업무상 배임"
3사, 정부 연구비는 107억 원 받았다…與野 "패널티 검토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김상희 의원실
이통3사가 6G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을 65% 가량 지원받고 있지만, 5G 28기가 대역 기지국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희 의원실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직무 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3사가 정부 지원금이라는 과실만을 따먹고 기지국 구축 등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3사 임원들은 구체적 답변 없이 “노력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해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이통3사의 5G 품질 논란과 기지국 설치 등 투자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5G 고가 요금제 논란이 쟁점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5G 상용화 이후 낮은 품질과 비싼 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3사의 품질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와 중저가 5G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3사의 5G 요금제별로 데이터 제공량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가 출시한 5G 요금은 총 46개다. 해당 요금제들은 데이터 제공량 별로 △100GB 이상 28개 △10GB~15GB 11개 △10GB 미만 7개 순이다. 1인 평균 데이터 사용량(25.1GB) 구간의 요금제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최고가 요금제인 100GB대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3사 임원들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15~100GB 사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강종렬 SK텔레콤인프라 부사장은 “요금제 출시와 관련해선 절차가 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1인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5.1GB인 반면, 3사가 출시한 5G 요금제는 100GB 이상 또는 15GB 이하에 몰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통신사들의 5G 28㎓ 기지국 증설 의무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사는 과기정통부의 5G망 의무 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만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은  취소되며, 할당대가 6200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 지난 8월 말 기준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로, 의무 구축 이행률은 0.3%에 그친 수준이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투자금(6200억 원)이 몰수되면 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사 임원들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구축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강종렬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강종렬 부사장은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업간거래(B2B)로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연결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망 구축 대신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공공·B2B 분야를 강화해 정부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것. 

권준혁 전무도 “기지국과 관련해선 통신3사가 유사한 환경일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B2B쪽에서 최대한 찾고 정부의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3사가 6G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을 65% 가량 지원받고 있다는 것.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 164억 원 중 이통3사가 할당 받은 금액은 약 107억 원이다.

김상희 의원은 "3사가 5G 연구개발에서 과실만을 따먹고 투자를 안하는 형태"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3사의 의무 미이행과 관련해 "패널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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