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놀이터 된 수출입은행…‘논란 답습’ [국책은행 낙하산 인사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文정권 놀이터 된 수출입은행…‘논란 답습’ [국책은행 낙하산 인사 논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5.17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정권마다 낙하산 논란 고질병 답습돼 
文정부, 수은 행장-감사 인사…‘친문 일색’
정부 임명인 이상 벗어나기 어렵단 지적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수출입은행은 기업은행-산업은행과 함께 3대 국책은행에 속한다. 수은 역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친정부 인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을 겪어왔다.ⓒ시사오늘(그래픽 : 김유종 기자)
수출입은행은 기업은행-산업은행과 함께 3대 국책은행에 속한다. 수은 역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친정부 인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을 겪어왔다.ⓒ시사오늘(그래픽 : 김유종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은행장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 인사에도 후폭풍이 불었다. 심지어는 은행의 산하기관 인사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금융권 종사 경험이 없는 여당 관련 인사가 전문성을 요하는 국책은행을 비롯해 자회사 임원으로 등재되는 일이 정권교체 시마다 반복돼왔다는 것.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던 전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국책은행에는 얼마나 있을까. <시사오늘>은 두 번째로 수출입은행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책은행 낙하산 논란 


대선의 전리품이 된 국책은행 낙하산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예로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금융권에서도 노조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금융노련은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내놓기에 이른다. 
 

1989년 4월 8일 동아일보 기사 캡처ⓒnavernewslibrary
1989년 4월 8일 동아일보 기사 캡처ⓒnavernewslibrary

 

“‘재무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금융노련은 이 성명에서 ‘재무부의 공무원들을 금융기관 책임자나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시대착오적인 인사발상은 금융민주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낙하한 인사를 뿌리뽑는데 조직의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1989년 4월 8일 <동아일보> ‘낙하산 인사 철회 주장 금융노련’ 기사 중-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고질병처럼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개선하려는 당시 노조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文정부서도 친문 일색   


하지만 바뀌었을까? 결론은 ‘아니다.’ 더 심해졌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능력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기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친문 일색의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평가에서 빗겨갈 수 없었다.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초 임명된 340개의 공공기관 임원 중 365명이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일했거나 청와대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 산하 금융기관 낙하산 21명, 공기업 낙하산 임원만 37%였다. 임기 초 박근혜 정부 때의 낙하산 기록을 넘어섰다는 진단도 들려왔다. 야당으로부터 365일 하루 한 명꼴로 낙하산이 내려온다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다. 

 

수출입銀 ‘도마’


3대 국책은행 중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도 문 정부 산하에서 낙하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2017년 정부가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역임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발탁했을 때다. 노조로부터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며 거센 반발을 샀다. 문 정부에서 두 번째로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된 방문규 전 기재부 차관 역시 참여정부 인사이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가까운 대표적 친문 코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상임이사로 임명된 조용순 감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출신인 점이 알려지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1년 상임감사가 된 김종철 변호사 역시 비전문가임은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 경희대 후배이자 장미 대선 캠프에서 법률 자문을 도와 임명된 경우다.

같은 해 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된 판사 출신의 윤태호 변호사 또한 김경수 전 지사의 항소심을 도운 이후 자리에 앉게 됐다. 

행장과 감사 직책만 외부 인사로 기용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의 특성상 친문 낙하산 인사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 인사만 수억대 연봉인 터라 꿀직장이 아닐 수 없다.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들로 대다수 채워진 점에서 무성한 뒷말을 남겼다.

현재는 이들 중 방문규 행장과 김종철 이사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대 정부 ‘논란 답습’


역대 정부 낙하산 인사가 그렇듯 수은의 관피아 논란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전부터 반복돼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지낸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을 내정하자 노조에서는 직접 출근 저지 운동에 나서며 항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재경부 차관 출신의 진동수 인수위 자문위원이 수출입은행장으로 발탁됐다. 이 역시 낙하산 눈총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서금회(서강대 금융인 모임) 일원으로 알려진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딜레마 극복 가능할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 보은성 인사 기용에 휘둘림에도 타개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점은 답답한 일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정부 입맛에 맞게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  “그동안 항상 정부가 임명한 분들이 (감사 포함) 행장으로 왔다”며 “외부 평가와 달리 우리로서는 정부 정책기관으로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새정부마다 출범과 맞물려 금융기관 개혁을 논하지만 일부 인사권이 정부에 있는 한 코드 인사를 하기 쉬워 정치금융을 근절하기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회의감이 밀려오는 이유다.

최재호 초대 금융사무노련위원장은 그럼에도 국책은행 내부에서 갖고 있는 외부인사 기용에 대한 양면적 시각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화에서 “정부가 임명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노조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내놓지만 속사정은 또 다르다”고 했다. 즉 “외부에서 힘 있는 인사가 기용돼 대정부 관계 시 교섭력을 높여준다면 예산권 확보 등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실력자가 온다면 내부 인사보다 더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책은행 부서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