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167일 만에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송영길, 윤 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하고 장모 의혹에 거짓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그는 “2017년 특수부 검사들의 특활비 돈 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장 시절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