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한동훈, 민주 ‘이화영 접견 시도’에 “최악의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2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 하는 걸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해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며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 이용해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24일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기 전 부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또한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 압박, 언론플레이를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19일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25일 오후 수원구치소를 통해 장소변경접견 불허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이상민 탄핵 기각에 “책임 없어지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 결정으로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의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모든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