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DJ·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6조 원 이상…왜 처벌 않나?
 
문재인 정권의 국가자금 대북 퍼붓기 실상은 과연 제대로 전모를 드러낼 것인가. 불법송금을 향한 수사의 칼날이 서서히 좁혀질 조짐을 드러내면서, 그 향배와 액수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대북지원 자금은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아니면 북한정권의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등 무력증강 작업에 모두 투입됐는가? 진실은 명명백백히 가려지고 처단돼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번에 두번째 연장돼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 상태로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대중-노무현 집권기는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간동안 대북지원 실태가 과연 어떠 했는지 한번 짚어 보자. 진상을 추적해 본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DJ 정부가 출범한 지난 98년 875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2000년 5306억 원, 2001년에는 5544억 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4420억 원이었다가 2004년 3892억 원, 2005년에는 6517억 원으로까지 많아졌다. 쌀과 비료 등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도 DJ 정부 5년 동안 8560억 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1조6200억 원 등 10년 동안 2조4760억 원에 이른다고 통일부는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으로 실패한 대북정책

당시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도 했다. “10년 동안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만 6조913억 원”이라며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북지원금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불법 송금한 4억5000만 달러 △현대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불한 4억6564만 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3297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이용료 2200만 달러 등을 대북지원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사태와 관련,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같은 이는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고 남한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전략적으로 실패한 대북정책을 폈다”고 규정, “이러한 전략적 실패는 북핵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서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결과를 낳은 데서도 더 명확히 확인된다”고 분석한다.

한반도 평화는 환상

이래도 이것이 무차별한 '퍼주기'가 아니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합리적 편법으로 한반도에 제대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환상’일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만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까지 던져버렸다. 두 정권은 그동안 표결에서 불참과 기권을 했다가 2006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바 있었지만, 그러다가 올해 다시 기권을 해 버린 것이다. 다른 문제도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그 중요한 인권 문제에서, 그것도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처참한 참상을 놓고서 명색히 같은 민족 동포라는 정부가 오락가락을 해 버렸으니, 이것이 국가와 국민도덕적으로, 또 세계화를 지향해 나간다는 21세기에 과연 제대로된 정신상태의 국가운영이었는지 추궁치 않을 수 없는 또다른 주요 대목이다. 우리의 후세에 까지도 면목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10년동안 빗나간 대북관 개탄

그런 측면에서 지난 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돼 청와대 습격을 감행한 31명의 북한 특수부대원 중 김신조 목사의 말은 경청할 만 하다. “10년간의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바뀐 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서해교전 같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행위에 제대로 항의도 못 하면서 북한에 가선 북한 지도자들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표인가. 이제는 정말 장관, 차관이란 사람들이 하나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깍듯이 고개를 숙이는 ‘추태’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래도 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믿어왔건만,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이 너무 나라를 흔들었고, 급기야 북한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정당까지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후보까지 배출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며 대북정책의 오도로 인한 남한내의 심각한 국가사회적 분열상을 개탄했다. 그간 잘못된 대북관(對北觀), 두 정권의 대북정책 10년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찢어지게 해 사회분위기를 분열로 몰고 갔는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극도의 안보 위기

노무현 정부의 관대한 대북 포용정책과 소극적 한•미 공조는 북한을 압박과 제재로 굴복시키려던 미국의 대북 정책과 마찰을 빚었고, 북한 핵문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 갈등 과정에서 전통적 한미동맹마저 상처를 입고 말았다. 김-노 정권의 거듭된 ‘햇볓정책’ 지원에도 불구, 2006년 10월들어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는 극도의 안보 위기 상황에 놓였고, 이로인해 대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노 대통령은 “북핵 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 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켜 나가겠다”고 또다시 강변했다. 더욱이 당시 전문가들이 안보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화와 지원만 강조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줄곧 지적들을 해 왔음에도,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결국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4년 동안 김정일정권으로 부터 아무러 회개와 실질적 정책조정도 이끌어 내지 못한채 DJ 정부때(5459억 원)의 무려 2.3배에 이르는 1조2400억 원을 북한에 무상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대로는 안된다. 반드시 끝장을 봐야한다.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척결될것은 척결돼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했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평소 역사주의와 세계주의를 기준으로 한 집필 경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