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된다. 제1야당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까지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혼란과 난국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총체적 정국 혼돈으로 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은 법률 차원의 시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증폭될 전망이다. 잘라 말해서 명품가방 하나로 총선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국민의힘을 조여 오는 상황이다. 더구나 김 여사가 종북이 의심되는 인사와 교류하며 취임 만찬까지 초청한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다. 법률 문제 이전에 보수 성향 국민도 혀를 끌끌 찰 정도다. 김 여사에 대한 측은지심이 들 정도의 파격적 조치를 하면 전화위복도 가능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현장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해가 바뀐 지 한참 됐지만,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잡지 못한 것도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년회견을 지금이라도 자청해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민심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감찰관 추진과 제2 부속실 설치 운운한 것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명품백 논란은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공적 절차를 거쳐 문제의 가방을 보관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상외교나 공식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선물이 아니라는 데 근원적 문제가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비까지 나오는 이유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제8조 4항),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9조 1항),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한 의무(9조 2항) 등의 조항만 읽어보더라도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개혁 메시지를 내놨지만, 정권 견제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 위원장에 대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16%에서 이번 달 둘째 주 22%로 뛰었으나 같은 기간 정부 견제론은 51%로 동률을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그 전주보다 1%포인트가 떨어진 32%에 그쳤다. 그 한복판에 ‘김 여사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실은 무시에 가까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명품백 등의 경우만 해도 흔한 해명 조차 없이 뭉개려 했고, 그 틈을 야당의 공격이 파고들었다. 대통령실이 쉬쉬할수록 ‘김건희 리스크’는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김건희 특검법도 총선용 정략의 성격이 강하지만, 과반의 국민이 이에 찬성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10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피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대통령실과 여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띄우고 있지만 야권은 영부인 리스크로 정권심판론에 쐐기를 박을 움직임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고위공직자’로 간주해 공적활동에 대한 기록·보존·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국민상식에 비춰 공감을 얻을 대목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키로 한 것도 냉랭한 여론을 의식해서였다.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 수습 방안을 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물론, 2022년 9월 자행된 김 여사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은 단순한 함정 취재가 아니라 정치 공작으로 봐야 한다. 있는 사실을 당사자 모르게 취재한 것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조작해내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서는 피해자인데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가지도자는 국민 궁금증에 답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10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은 재의 요구가 당연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것도 ‘명품 백’ 때문이었다. 사과학 기본 이론처럼, 제대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커졌다.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힌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가족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인 만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회피 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이유다. 3개월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60% 이상이었다. 민심에 반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다.

이전엔 없었던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련 브리핑도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용”,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은 다수 국민이 듣고 싶은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론은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제기된 의혹 자체에 대한 입장을 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야당 비판만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김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의 가장 약한 고리다. 꽁꽁 싸매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다 의혹만 커지고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의힘 비공개 중진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금기를 깨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했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평소 역사주의와 세계주의를 기준으로 한 집필 경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