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당헌·당규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입니다. 민주당은 당무위를 통해 당헌·당규를 수정해 국민과 일반 당원의 비중을 합쳐 30%, 권리당원의 70%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계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의원제 축소는 친명 체제의 유지 수단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 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대의원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의원제의 유지와 폐지 중 무엇이 답일까요?

대의원제 폐지 내지 축소 주장은 갑작스럽게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친명을 위시한 당 일각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요.

대의원제 폐지 주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골자는 ‘혁신’입니다. 

전당대회 당시 일부 대의원뿐이 아닌, 모든 권리당원이 선거에 참석했더라면 소수 돈 봉투를 쥐어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어, 당을 위해 헌신하는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것 또한 당의 의무라는 것이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도 1표, 국민도 1표이듯이 민주당 대표 선거도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 당대표 평등한 직선제 이 민주주의 기본 상식을 지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의원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의원제의 의의는 ‘균형’입니다. 지역 별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수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상 당세가 약한 지역의 권리당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은 지난 2023년 6월 기준 240만 명을 상회하는데요. 그 중 상당수는 수도권과 호남에 포진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4%로 가장 많고, 서울은 18.1%, 전라북도 13.3%, 전라남도는 12.4 순입니다. 즉, 수도권과 호남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중 64.2%입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도에 거주하는 당원의 비중은 35%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균등한 1인 1표를 행사할 경우, 권리당원의 수가 적은 지역은 의사 반영이 힘들어집니다. 

분명, 권리당원 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면 당은 점차 지역정당의 색채를 띄게 될 우려를 낳게 됩니다. 당원의 수가 적은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명암이 명확히 존재하는 제도임은 확실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