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제5회 민추인의 상 시상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전두환의 하나회 조직을 전광석화처럼 척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권노갑·김덕룡·김무성·이석현·김기수·김도현 등 민주화 동지들은 서늘한 공기가 무색하게 올해 대미를 장식할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마지막 기념세미나를 뜨겁게 지켜보며 군정을 완전히 종식시킨 YS(故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을 새롭게 조명했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다.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로 서울의 봄을 앗아갔다면 YS는 서울의 봄을 되찾아준 정치권의 최대 주역으로 꼽힌다. 살얼음판 같던 독재 정권에서 선명 야당 노선의 길을 걸은 YS는 23일간의 단식을 물꼬로 제도권의 변화를 추동해 범국민적 운동을 확산시켜 6월항쟁을 승리로, 6‧29선언을 이끌어내 87직선제 체제를 만들었다. 또 3당합당을 통해 하나회를 청산함으로써 다시는 군부에 의해 서울의 봄이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 산업화의 주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면 민주화 지도자 하면 단연 YS인 이유다.
협약의 민주화로 군정 종식 성공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9번째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민주화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재해석’ 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표를 통해 YS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한 공이 가장 큰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군정종식의 길인 하나회 척결의 단초가 된 3당합당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협약에 의한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점에 주목한 그는 “김영삼의 3당통합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준비해온 발표문을 직접 읽어 내려갔다.
“평소 한국의 80년대 민주화를 협약에 의한 민주화라고 이해해 왔다. 한국은 왜 협약에 의한 민주화일 수밖에 없는가? 또 그것이 왜 제일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사무엘 헌팅턴이 제3의 민주화물결이라고도 불렀지만 지난세기 70,80년대 세계에서 일어난 이후 그 후보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것은 아주 회귀한 사례로 제시된다. 왜일까? 한국의 경우 구체제의 패러독스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보수대연합을 실현하는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의 3당통합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김영삼의 민주화 비전을 담은 커다란 정치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 의미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위주의 세력을 보수정당, 보수 세력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것이다. 5공 군부권위주의의 핵심세력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군부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편성해 군 본연의 역할에 한 정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권력의 민주적 이동을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하여 명실상부하게 협약에 의한 민주화를 성취했다. 구체제에서 상습화되고 그것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 또 두루 알다시피 김영삼과 김대중은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두 경쟁적인 지도자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역시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이 그를 승계했다. 1997년 말 15대 대통령선거는 현임 대통령 김영삼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는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오랜 정치적 라이벌인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로막지 않았던 행위는 정치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권력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그러한 규범의 최상위에 위치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최 교수가 규정한 협약의 민주화에 안착해 평화적 정권교체 이양으로 갈 수 있었던 조건인 군부권위주의 청산이야말로 YS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정치인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의 최고·최대 업적은 군부권위주의를 확고하게 종식시키고 군사쿠데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에 있다”며 “YS의 하나회 척결이 있었기에 평화적 정권교체 이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나회 척결과 TK 군부 척결은 민주화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비토세력이라는 견고한 틀을 제거한 것과 같다”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문민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역진되지 않았고 군은 국가수호라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또한 “김영삼 대통령 가장 큰 업적은 하나회 척결”이라며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 18년간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해온 하나회를 전광석화처럼 척결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군부 출신 대통령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여줬다. 첫 문민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호평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역사적으로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지면 부자나라, 잘 못 만들어지면 가난한 나라가 됐다. 정치를 잘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을 전제로 금융실명제를 중심으로 YS 업적을 살펴봤다. 김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익집단의 반발로 못하던 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전광석화와 같이 해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성공시킨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발전 공정과세 경제정의 실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정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종합해 세미나 진행을 맡은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우리가 오늘날 당연히 생각하는 법과 제도의 거의 대부분이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시대 의제를 해결한 국가지도자였다”며 “최장집 교수 발표대로 협약에 의한 민주화를 통해 유혈사태를 겪지 않고 모범적인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KTX 인천공항, 인터넷 IT, 정보통신기반건설 모두 김영삼 정부에서 했다.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경복궁 복원, 조선총독부 건물을 허물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허무는 건 잘하는 데 바로세우는 건 못한다며 비아냥거린 학자도 있는데 조선총독부 건물을 허문 것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허물어진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데 큰 뜻이 있다. 경복궁도 경복궁 건물을 다시 복원하는 데 있었다. 역사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현대정치사의 변곡점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민추협 이사장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세미나가 9차례 열리기까지 행사 전반을 총괄해왔다. 지난 시간을 돌이키며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민추협의 자랑스러운 민추인의 상과 연동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 민주화 대장정, 문민정부의 업적에 대해 열거하며 YS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1983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에서서부터 1987년 6.29선언에 이르기까지 민주화투쟁의 전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화투쟁사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투쟁의 역사였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당시 재야 민주화운동이 갖고 있는 민주화 투쟁의 구심점을 정치권 야당으로 옮겨 온 것이 민추협이었다. 선명야당인 신민당의 출범과 2.12 총선 혁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다시 찾아 세울 수 있었다. 아울러 민추협의 전신이자 모체요,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민주산악회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 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역사와 정의의 이름으로 드리고 싶다. 모두에게 청와대에서 칼국수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하지 못했던가. 왜 그렇게 서둘러 해산해서 역사적 평가마저 소홀히 했나 하는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김덕룡 이사장은 문민정부는 이 같은 희생 속에서 출범했다며 다음으로 말을 이었다.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의 하나였다.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치문화의 청산이었다는 점에서 그렇고 이 땅에 다시는 정치적 밤이 없게 한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뤘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실시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과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로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도 열었다. 돌이켜보면 변곡점이라 할만한 사건이 이것들만이 아니고 또 하나 둘이 아니다. 요즘 교육개혁 문제가 국가의 중요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5·31 교육개혁이 새삼스럽다. 부산엑스포 유치 경쟁 관련해서도 2002년 월드컵 유치가 새삼 떠오른다. K-문화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건물에 있던 국립박물관을 헐고 용산에 세계적인 국립박물관을 세웠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머니들의 생활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와 인류 앞에 사과하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문민정부가 이룩한 새로운 시작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널려 있다. 무엇보다도 YS 대통령께서 보여준 정치적 결단이 대도무문의 담대한 걸음걸이가 새삼스럽다. YS가 만약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 오늘과 같은 이 정치적 난국에 어떤 결단을 하실까.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갖게 되는 부담스러운 소회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공과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출발했던 이번 행사들이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궁금하다. 여러분들의 객관적 평가에 맡기고 싶다.”
“정당민주주의 복원돼야, YS 큰 정치 그립다”
김무성 민추협 회장은 “오늘 더욱 김영삼 대통령이 그립다”며 결기있게 어려운 정치상황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 사명과 오직 국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한다. 이런 기치 아래 군사독재 권력에 분연히 대항하면서도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민주적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의 길로 들어섰다. 남북이 분단됐고,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지역감정이 동서를 분열시켰고 이념적으로 정신적 분당 상태로 나아가고 말았다. 보수 진보 모두 이런 것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굳히기에 함몰돼 강력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상에서 저급한 싸움만 벌이고 범법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삼는 이런 정치를 우리 민주화운동의 투사들이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직과 발전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말을 쏟아내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반민주 비민주적 작태를 행사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비굴하게 권력자에 굽신거리고 소신 발언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은 잘못된 공천제도 때문이다. 소신있는 철학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정당민주주의의 요체인 민주적 상향식 공천 외에는 바로잡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치가 모두 빅텐트를 펼쳐 자유경선을 통한 공천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관한 완성이고 건전한 정치풍토를 복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참다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정도 정치, 큰 정치가 몹시 그립다.”
“민주화 헌신, 자랑스러운 민추인의 상”
문민정부 기념세미나에 앞서는 민추협에서 주최하는 민추인의 상 시상식이 열렸다.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신한민주당 창당과 2.12 선거혁명, 6월 민주항쟁과 6·29 항복 선언, 대통령직선제 개헌 쟁취로 이어지는 민주대장정에 헌신한 민추인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연차순으로 시상되고 있다.
조찬옥 민추협 사무총장이 사회로 차례대로 호명된 2023년 자랑스러운 민추인의 상에는 김갑주 건설위원, 김삼채 경리부장, 김생기 부장, 김숙원 노동위원, 김연관 청년위원, 김원화 부장, 남상선 운영위원, 류시경 재해대책위원, 손동락 운영위원, 손한선 상공위원, 신용선 운영위원, 안종목 재해대책위원, 유중람 지방자치위원, 이성춘 부장, 이융일 운영위원, 이장우 부국장, 이재갑 운영위원, 이희경 부장, 장병두 운영위원, 장승훈 부장, 정인수 재경위원, 조익현 부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추인의 상 시상식까지 지켜본 동교동계 권노갑 민추협 이사장은 “여러분들이야말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명예스러운 전사들이다. 나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민추협의 일원이었다는 점이다. 민추인의 명예를 영원히 간직하며 살자”고 격려했다. 동교동계 이석현 민추협 회장도 “국회 들어와서 운 좋게 부의장도 하고 6선 국회의원도 했지만 옛날에 잘 나가는 회사 다니다 민추협 참여한 것을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민추인의 상을 받는 동지들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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