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정책방향과 의견들을 공유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통합정비 방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통합정비만 고수할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에 분양형 도입,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과하게 부여된 금융비용 부담 경감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됐다.

“노후도시특별법 개선해야…사업성 낮은 정비사업 지원도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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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방식이 통합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통합정비 방식이 사업 지연을 초래한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합정비는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공간을 재블록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이 지연되고 주택과 이해관계가 다른 집합상가들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합정비 방식을 고수하면 향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는 “일부 신도시는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분담금이 높아지고, 향후 3기 신도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물량이 더해지면 현재까지 나온 특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구역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목동 단지를 사례로 들어 “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지구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정비가 가능하다”며 “지자체 인허가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따라서도 통합정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업성이 낮은 정비구역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담금 납부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주택연금형 정비사업을 도입하거나 가족들에게 지분매각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사업성이 낮은 곳은 특례를 받아도 사업 진행이 안되므로 차라리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 분양형도 도입해야…‘수주중심’ 건설업 특성 반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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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을 발표하며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2040년 전까지는 가구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단기 공급 부족과 장기 수요 감소에 모두 대응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인주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만 허용되며 (노인주택 분양을 위한) 변칙운영 사례 우려가 있어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더해 리모델링 유연성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향후 인구와 가구수가 감소할 전망인데 벽식구조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면 미래수요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리모델링 용이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상을 공동주택 이외 주택상품으로도 확대해해 공간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금융화 현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문제를 피할 대책을 정부의 여러 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추진 여건이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부동산PF가 작동했고 위험 분담이 사업 주체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러우면 누군가는 금융 위험부담을 크게 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건설사들은 수주 압박을 받으므로 채무 및 책임준공을 부분에서 안는 과한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를 금융기관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체 금융시장 위기와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는 건설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 관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평상시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PF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도 개발·건축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서 서로 공유해야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