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정원 게이트 등 현안 쟁점 관련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해법을 내놨지만 경색 정국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는 첫날부터 여야 간 공방전으로 치닫다 파행을 겪는 등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였다.
전날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 직후 발생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 요원 간의 충돌을 놓고 촉발된 여야간 고성과 야유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미이관 문제로 번지며 첨예한 격돌을 거듭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 일환으로 상대당의 약점이 될 만한 쟁점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구룡마을 게이트 수사 촉구, 마곡지구 사업 부실 논란 등을 지적하며 박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야권연대를 기반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에 대해 '종북 숙주 책임론'을 따져 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 대한민국을 불신과 불통의 '쌍불의 시대'로 규정하며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관련해 불통 논란을 비판하는 한편 대선 공약 96개 파기 의혹, 대탕평인사 공약에 반하는 영남편중 인사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가했다.
처벌할 수 없는 특위냐,
진상규명+재발방지 양특(특검+특위)이냐…
무엇보다 대치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뇌관은 국정원 게이트를 둘러싼 특위냐, 양특(특위+특검)이냐를 놓고 벌인 여야 간 공방전이었다. 특검과 특위는 처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여서 수사의 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국회 내 특별위원 설치는 수용할 수 있지만, 독립수사기구인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황우여 당대표는 이와관련, "(국정원 진상 규명 관련) 재판 또는 수사가 마쳐지는 단계"라며 "특검에 대해 지금은 도저히 여당으로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특검 요구는) 대선 2라운드를 치르자는 정략"이라며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대신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대변하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제안에 대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특검과 특위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국정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특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두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써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길 당대표는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회피하려 든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진상규명의 특검과 재발방지의 특위는 동전의 앞뒷면이자 일심동체"이라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고 얘기한 만큼 이것의 교집합은 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노선은 정해 졌다'
민주당은 현재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결의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전략적인 면에서 새누리당이 계속 특검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 및 법안처리 문제와 연계해 압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물론 민심 향방 등 상황에 따라 우회적 접근 방식인 단계별 특검 도입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어찌 됐든 특검 도입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려는 데에는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후 더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듯 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심중을 읽고 있는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을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 후 수용' 의사를 밝히며 새누리당에 전권을 줬다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암묵적 마지노선은 특위에 한정됐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검을 놓고 평행선을 고수할 경우 박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 역시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긴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면 민주당의 주장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사법부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어떻게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JTBC <9시뉴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특위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8.3%, 특위·특검 모두 해야 한다는 의견은 45.4%,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6.3%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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