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새누리당)이 4자회담에 합의한 지도부를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4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정원특위, 특검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친노세력 주도의 대선불복 및 차기집권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4자회담)합의안은 야당의 정략적 덫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 한다”면서도 “합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특위 합의는)정부예산 등의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지도부에서 특별히 유념해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정보위원회 상설화, 정보위원회 비밀열람권 보장,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수집 금지 등 차후 입법하기로 합의했던 사항들에 관해 “듣기는 좋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특위에게) 입법권에 대한 부분,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야당에)패키지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위원장과 입법권 두 부분은 서로 견제 가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아쉽다”고 언급하며 서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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