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그 후폭풍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결과는 7‧30 재보선에 영향이 클 것이 자명하다. 여야는 각자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청문회는 늦어도 7월 초엔 열리게 된다.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선 야당의 맹공과 여당의 방어가 예상된다, 결과는 두 가지 뿐이다. 임명, 아니면 낙마다.
우선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을 경우, 여당은 정부의 인사혼란을 끝내고 강한 여당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논란이 많은 후보자를 밀어붙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인사다. ‘심판론’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으면 재보선을 불리한 상태로 치러야 한다.
야당은 독주견제론에 힘을 받으며 심판론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역대 야당 중에 손꼽힐 만큼 많은 의석을 가진 새정치연합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당내에서 지방선거가 사실상 패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 이상 무력함을 보일 수 없다.
다음은 문 후보자의 낙마 경우의 수다. 또 다시 청와대 선정한 인사가 실패할 경우 여당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어느 정도 여론의 반발을 감수하며 진행한 청문회가 실패하면 거대 여당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논란이 있는 인물밖에 후보가 없느냐’는 지적도 신경 쓰인다.
하지만 재보선에선 낙마 역풍을 기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구호가 한번 더 효력을 발휘할 판이 만들어진다. 만약 국회 표결로 총리 인준에 실패할 경우엔 이 코드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야당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세를 탈 수 있다. 청문회의 내용에 따라 반발 여론의 기대를 충족시킬 경우 야권 성향의 유권자 흡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발목잡기야당’ 이라는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계속된 총리 후보자 낙마는 박 대통령의 지지층의 반발과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가 7‧30 재보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며 “여야 중에 어느 쪽이 ‘프레임’을 더 잘 씌우고 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 자체만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여당에게 악재라는 해석도 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 후보자가)청문회를 통과하면 새누리엔 친일정당이라는 딱지가, 통과되지 않아도 이미 여론이 악화돼 있다”며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을 제외한 수도권 바닥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재보선에서 여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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