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제각각 다른이름으로 흩어져있던 서민금융 지원 상품이 햇살론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켜 통합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장 4분기부터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 25~30개소를 열어 흩어져있는 관련 지역 조직들을 통합하고 서민금융 상품, 자활지원, 미래대비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개인대상 소액대출은 '햇살론'으로 일원화한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다양한 사례로 인해 서민금융이 흩어졌던만큼 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햇살론 상품을 개발해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는 전환대출, 재난피해자 특별 생활안정자금, 햇살론3은 고용·주거 연계 지원상품, 햇살론 4는 성실 상환 지원상품 등으로 시작한다.
채무조정 방식도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개편된다.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고 아예 상환능력이 없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대출을 받았다면 소규모 채권 매입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준다.
이 방법들도 소용 없다면 법원과 연계해 개인파산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미소금융재단, 캠코 등 금융회사등의 출자로 5000억 원~1조 원 자본금을 조성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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