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의도가 시중에 돈이 풀리게 하는 것이라면 반쯤은 성공한 듯 하다. 규제 완화 이후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3배 이상 급증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7천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1조5천억 원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 규제로 통칭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대출자들의 발길을 시중은행으로 이끌었다.
대출한도가 늘자 사업 자금이나 생활 자금 등을 추가로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등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려는 행렬도 한몫 거들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은 400억 원에 불과했다. 월평균 비은행권 대출증가액(5천억 원)에 비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1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4주차에 600억 원이 줄어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DTI 기준의 업권별 차이가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신규 대출이 은행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판매가 상당수 있어 LTV·DTI 완화에 따른 대출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은 5년 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을 3조8000억 원어치 매입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81%에 달한다. 적격대출 금리가 이달부터 3.3%에서 3.47%로 오르기 때문에 사전에 집중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달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대출액 증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DTI, LTV 규제 완화로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라며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맞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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