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가석방 가이드라인은 안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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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가석방 가이드라인은 안 내놓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2.2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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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 논란'과 관련,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라며 즉답을 피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여권 지도부의 기업인 가석방 건의에 대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소관'이라는 말로 피해가고 잇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더니,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왜 가이드라인을 안 내놓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여당이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리 기업인 가석방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실제 가석방 돼 왔다"며 "형기의 고작 절반을 채운 최태원 SK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가석방된다면 오히려 전례가 거의 없는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사면권 제한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신 가석방을 통해 비리 기업인들을 풀어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대선공약의 근본취지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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