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28일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가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수준 확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으므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를 차지했다. ‘과잉복지이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에 그쳤다.

현 복지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25.4%)까지 고려했을 때, 국민 70%가까이가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현 복지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세목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법인세’가 53.9%로 가장 높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17.5%), ‘부가가치세’(8.7%), ‘개인 소득세’(7.7%)가 그 뒤를 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 25%이상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로 제일 많았고,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29.8%), ‘현 22%면 충분하다’(9.9%), ‘인하해야한다’(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19세 이상 성인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RDD)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서지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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