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법안 ‘눈살’

 

'지역구 법안 발의'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이다. 이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정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의료 취약지에 부족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이 당초 공약으로 제시한 ‘순천대 의과 대학 유치’가 어렵게 되자, 무리하게 차선책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 국립 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이정현법’에 대한 성명에서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의과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의 요구에 따른 입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지난 3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제주지역 기업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인 '조세감면'이 골자다.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 감면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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