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상옥 대법관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정계에서 '공안의 프로'라 불리는 인물들이다. 박 대법관과 황 총리는 공안 검사 출신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표 신(新)공안정국'이 신호탄을 쏴올린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정계에서는 두 사람의 임명을 놓고,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혼란스러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강경 카드'를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상옥 대법관에 이어 황교안 총리를 임명한 기저에 '사정정국·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황 총리를 지명했을 당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그를 평가한 바 있다.

더욱이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임사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 사건을 엄단하여 헌법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냈고, 폭력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집행으로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본인의 장관 업무를 자평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집회·시위 근절'을 자신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이다.

박 대법관의 경우, 임명 과정에서 법조계 내부의 반발이 극심했다. 공안 검사 출신 인사가 대법관 자리에 앉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지난 3월 실시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 구성원 중 78%가 박 대법관의 임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인사라고 답한 법원 구성원은 10%에 불과했다.

인천지법에 근무하는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인터넷 내부망을 통해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또 다른 판사도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朴·黃, '박근혜표 신(新)공안정국' 신호탄?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총리와 박 대법관 임명은  '박근혜표 신(新)공안정국'이 신호탄을 쏴올린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두 사람의 공안 검사 출신 인사를 앞세워 어려운 국정 상황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밑배경에 있다는 것.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는 19일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18일)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고 했고, 이에 황 총리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메르스 사태가 정리되자마자 바로 실행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상옥과 황교안 카드를 빼든 까닭은 성완종 파문,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정 동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강경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공안정국이 펼쳐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야권의 핵심 관계자도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이 진행될까 염려스럽다"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칼을 빼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황 총리와 박 대법관이 임명됐더라도 공안정국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완종 파문', '메르스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공안정국으로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것.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공안정국으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 박 대법관이나 황 총리가 공안정국으로 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적 사회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정국으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에게든, 새누리당에게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의 황 총리가 작금의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정무적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내각 수반으로서의 리더십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현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