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선거철에 세금 18조 원 더 걷어…민심이반 야기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 4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경제 관련해서는 총리가 존재감이 없단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을 추종하지만 말고 쓴소리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를 상대로 "총리는 내각만 관할하는 게 아니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스스로 공부도 하고 노력도 좀 하라"며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황 총리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 걱정으로 받아들인다"며 "다만 정부가 보여주기식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걷은 세금이 작년 동기 대비 18조 원 더 걷었다"며 "특히 선거철이 있는 시점에 정부여당 인사가 민심이반을 야기할 세금 걷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에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더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2015년 법인 영업실적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향상되면서 세수가 늘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환율장벽에 대한 대처와 신산업 육성 방안,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4대보험 지원 여부에 대해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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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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