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피해자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DLS피해자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9.09.27 17: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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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액자산가 아닌 금융지식이 전무한 평범한 사람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DLS·DLF 피해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박진영 기자
DLS·DLF 피해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박진영 기자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서 원금 대부분을 날린 사례가 나왔다. 피해자들은 별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등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다음주 중 DLS 사태에 대한 현장조사 중간발표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만기를 맞은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의 원금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남은 원금 1.9%는 만기 때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주는 쿠폰금리 1.4%와 수수료 정산액 0.3%를 합친 것으로, 사실상 원금 100%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만기를 맞은 사람은 44명으로 투자 원금은 총 83억 원이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4개월 단기 투자상품이었다.

이에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우리·하나은행 은행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국감에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부행장급 인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처음부터 회장급 인사를 부르는 것보다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 책임자가 나오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DLS 피해자들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은행의 경우 DLS손실 위험 가능성을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첫번째 발언을 한 김주명 피해자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를 고액자산가로 규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금융지식이 전무한 평범한 사람들이다"면서 "이번 사태로 제 1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조국펀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것도 조국펀드와 동일한 사모펀드의 일종이다"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투자가들을 고액투자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면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억 기준이 1억으로 낮아졌고, 1억 투자가 고액투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DLF/DLS 사태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현재 금감원이 DLF/DLS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들은 금감원이 단순히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릴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서류 허위작성, 설명 불이행 등의 사기 판매 여부까지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내달 초 DLS사태 현장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그간 원승연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 지휘 아래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비롯 증권사, 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파생결합상품의 설계, 구조, 제조, 판매 등 전반적 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중간발표에서는 불완전판매 여부와 전반적 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DLF/DLS 상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DLF/DLS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10월 말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채널에서 은행을 배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시스템 위험이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양적 팽창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파생상품 가입에 대한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에 가는 것이 맞는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지 정답은 없다"면서 "수요자, 은행, 증권사 입장을 다 들어보고, 은행이 스스로 보호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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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2019-09-29 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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