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미·이란 ‘위기’와 한반도 함수(函數)
[이병도의 時代架橋] 미·이란 ‘위기’와 한반도 함수(函數)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0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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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충격…최악 시나리오 대비를
경제·안보 총체적 비상책 강구해야
전면전 피했지만 ‘충돌’ 불씨 여전
한국 경제 대형 악재 가능성
한미동맹 회복 기회…파병, 신중 검토 필요
솔레이마니 제거, 北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도
트럼프 ‘충동’- 김정은 ‘모험’ 기승 우려
北 ICBM 도발 가능성, 북핵 대책 만전을
與野 모두 안보·국익만 보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이라크 총리실이 공개한 사진에 지난 3일 새벽(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차량이 공습으로 불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일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을 이끄는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쿠드스군'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등 해외의 친이란 무장조직이나 정부군에 혁명수비대의 지원과 지휘를 담당하는 정예 부대다. ⓒAP/뉴시스
이라크 총리실이 공개한 사진에 지난 3일 새벽(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차량이 공습으로 불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일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을 이끄는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쿠드스군'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등 해외의 친이란 무장조직이나 정부군에 혁명수비대의 지원과 지휘를 담당하는 정예 부대다. ⓒAP/뉴시스

중동 화약고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란 군부실세 거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미국의 핀셋 제거가 결정적 계기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확전을 피함에 따라 양국 간 충돌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긴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전면전으로 치닫진 않더라도 심각한 불안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타협보다는 압박을 통해 상대국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어 언제든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배적 진단이다.

가뜩이나 이란의 핵합의 탈퇴로 중동의 위기는 ‘핵 위기’로 번지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 이번 사태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일게 했다. 국지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란이 핵개발에 나서면 이란과 대치하는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공식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핵무장을 서두르는 '핵 도미노'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새해 벽두부터 중동의 긴장지수가 최고조로 치달으며 전운에 휩싸인 형국이다. 중동지역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동의 불안사태를 계기로 함께 한반도 정세도 더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한반도는 북-미 두 정상의 충동주의와 모험주의 성향에 맡겨진 형국이다. 그 과정에 한국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가뜩이나 미국과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새 전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정부는 한미 공조 강화와 안보태세 점검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로벌 안전과 경제 위협

국제사회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지경학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국제유가가 급증 조짐을 보이면서다.

세계 각국의 안전과 경제도 위협받고 있다. 군사 대국과 중동 맹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두 나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안전과 경제가 받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 미국 우방국으로 공격 대상을 넓히거나 중동산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 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은 이미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친이란 무장 조직이 ‘대미 항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라크 등에 주둔하는 미군 철수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보복과 맞대응이 계속되는 불안 상태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도 충돌 재개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이란 무력 충돌이 갈수록 격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란혁명수비대는 미국을 '최악의 사탄'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대응하면 더 큰 고통과 파괴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면전으로의 비화는 보복 공격의 피해, 미국의 대응 및 이란의 재공격 여부 등에 달려 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보복의 악순환이 전면전을 부르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 피해 최소화 만전을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도 각별히 경계돼야 한다. 한국의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이 커지고 반대로 이란은 이를 저지하려는 외교전을 강화할 것이다. 엄중한 시기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사리 뛰어들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은 북핵 및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노정해왔고, 불신도 쌓였다. 이제 미·이란 충돌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동맹의 신뢰 회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각론 부분에서는 정교하게 조율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번 중동사태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활동 위축과 글로벌 교역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단계별·분야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세워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경제·안보 파장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호르무즈 파병 고민 등 우리나라의 안보정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예상 밖의 안보 난제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한 우회 카드로 검토하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 문제도 신중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생겼다. 중동사태 향배에 따라선 우리 정부에 결정의 순간이 급하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직접 파병이든 우회 지원이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적의 결정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는 일도 필수적일 것이다.

정부는 원유 수급 대책과 함께 중동 지역의 교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군사·경제 안보에 걸쳐 중동 사태가 일으킬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폭격에 사망한 이란 최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지난 7일(현지시간) 고인의 고향 케르만에서 열리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의 폭격에 사망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지난 7일(현지시간) 고인의 고향 케르만에서 열리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에 강력한 경고음

이번 중동사태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다.

미국이 새해 벽두에 벌인 참수작전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국은 반드시 행동을 한다는 점일 것이다.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에는 북한에 주는 '묵언의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은 북한에 보내는 사실상의 경고나 다름없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식 참수 작전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착각일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 참수 작전은 미 국방장관이 북을 향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한 지 반나절 뒤에 이뤄졌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핵무기·군축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밀한 타격능력도 보여줬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의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해, 있지도 않은 대량파괴무기(WMD)를 연결고리로 사담 후세인 제거를 통해 이라크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교체를 실천에 옮겼다.

한반도 파장 위험

이란의 핵합의 탈퇴는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에도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이란이 준전시인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면, 북한이 미국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

미국은 ICBM 같은 수단으로 자국의 본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개연성이 있다. 북한이 존재감 극대화를 위해 도발 내지 무력시위에 나서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트럼프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군사 개입을 꺼린다. 하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탄핵 공세까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감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미 하원의 탄핵 조사가 진행될 때는 IS 지도자 알바그다디를 '참수 작전'으로 제거해 고비를 넘기려 한 적도 있다. 미국인은 안보 위기가 닥치면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운운하며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내서도 안 된다.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친북 정책은 최근 선거와 맞물리면서 안보가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기에 더욱 그렇다.

북, 2~3월 ICBM 발사 우려

북한은 지난해 모두 13회에 걸쳐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3월께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이 ICBM 발사 등으로 미국을 직접 핵 타격할 위협을 가하고, 이것이 트럼프 선거운동에 악재가 된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

미국의 이번 이란에 대한 조치는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북한이 또 도발을 강행한다면 유엔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길은 더 멀어지고, 북핵 협상도 지속되기 힘들어질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추가 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우회적 대북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 암살을 결정한 과정은 경악할 만큼 충동적이었다고 외신은 전한다. 대북 대응도 크게 다를 리 없다. 정부는 북한이 현실을 오판하지 않도록 여러 방법과 통로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만은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충돌 재발 전망 지배적

미-이란 사태의 전개 추이를 정밀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군사적으로 반격하지 않고, 혹독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대신 중국을 활용해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의 최우방인 중국에 다양한 압박을 가해 이란의 태도를 바꿔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의 지도자들도 일단은,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적 대응을 했고, 종결했다(concluded)”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는 이란이 더는 미국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결국 미국과 이란 모두 파국을 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놓은 셈이다.

그러나, 충돌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이하 현지시간) “양측이 단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피했지만,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개월 내에 또 다른 방식으로 양국 간 충돌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양국이 서로 요구 조건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며 타협이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NYT는 “이란이 중동에 수많은 ‘대행 그룹’을 두고 있어 이들이 미군이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우방국을 겨냥해 문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역시 미국과 이란 모두 빼 든 칼을 먼저 칼집에 넣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국방력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중동의 강자로 군림해왔다. 자존심 강한 두 나라가 명분 없이 칼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공격에 따른 대이란 추가 제재를 승인해 이미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공격에 따른 대이란 추가 제재를 승인해 이미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

대(對)이란 봉쇄 전략

이번 사태의 발단은 미국이 드론을 이용,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며 대중적 인기를 끌던 이란의 제2인자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순식간에 제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폭격으로 제거하는 ‘결단’을 실행에 옮겼다.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의 제2인자다.

이번에 미군은 위성과 드론으로 목표물의 동선 파악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음을 드러냈다. 미 언론은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공격했다'고 전했다. 드론에 탑재된 적외선 센서 등이 수집한 정보가 위성으로 미국 내 작전 본부에 전달됐고, 드론 조종사들이 목표물을 따라가 '닌자 폭탄(Ninja bomb)'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리아에서의 철군 등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란 군부의 실세를 제거한 것은 2018년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만큼은 확실히 제어하겠다는 대(對)이란 봉쇄 전략의 연장선상이다.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은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검토했지만, 전쟁 우려 때문에 폐기한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제거작전을 결단한 것이다.

미 하원의 탄핵안 가결로 코너에 몰린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탄핵 국면에서 '군사 옵션'을 택한 건 미국 국민들이 위기 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전통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흐름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이 아닌 불균형적 대응방침을 밝힌 건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훨씬 더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란 보복 항전…국제사회 대응 무기력

이란은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 보복 항전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전쟁영웅을 잃은 이란으로선 자존을 건 '대미 항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2곳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그가 폭사한 시간에 맞춰 공격을 개시하며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정면대결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란의 작전명은 바로 '순교자 솔레이마니'였다.

이란은 이와함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면서 2015년 체결된 핵합의 탈퇴도 천명했다. 핵무기 생산에 본격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란은 앞으로도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 등을 배후 조종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최악의 경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프랑스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 통화해 긴장 완화를 주문한 것, 유엔 사무총장이 양측에 자제를 촉구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이고, 미국은 이란 외무장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유엔 방문까지 가로막았다.

국제적 논란 여지

군사 충돌의 단초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테러 방지 차원이라지만 드론 공습으로 타국 정규군 사령관을 살해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이라크 동의 없이 현지에서 암살 작전을 수행해도 되는지 등은 미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이 “미국에 보복할 13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이번 사태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재선을 준비 중인 트럼프가 미 의회 탄핵국면을 돌파하고, 확실한 '힘의 과시'로 미국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대선 가도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꾀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중동에 대한 병력 증파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솔레이마니 제거라는 극약 처방을 신중히 쓰는 게 옳았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역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란의 보복을 우려해 남겨 놨던 옵션이었다. 소수의 인명 피해가 전부인 상황에서 정상 국가의 군부 실세를 암살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당장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란이 신속한 보복에 나섰지만 ‘비례적 공격’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강국과의 맞대결은 피하면서 산발적 공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균형적 반격’이란 훨씬 막대한 응징을 경고했지만, 전면전 개시에는 의회 승인과 국제 연대 등 과정이 만만치 않다.

한국, 난제(難題) 직면

이번 중동 사태의 파장은 간단치 않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었던 세계 경제는 올해 반등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한국 경제도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의 완화로 경제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 역시 중동의 복병을 만나 예측불허 상황이 됐다.

한국은 지금 수출이 1년이 넘도록 역성장하는 등 어두운 경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정세 악화까지 더해진다면, 경제회복 시기는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란은 한국의 적대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70, 80년대 중동 붐의 시발점이 됐던 나라다. 경제 제재가 풀리면 거대한 시장이 될 약속의 땅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의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파병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대목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파병 요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파병은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카드로 활용돼 온 만큼 파병 가능성을 닫아 버리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보내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 일본의 경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호르무즈해협이 아닌 오만 및 아덴만 인근 공해(公海)에 해상자위대를 보내기로 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에 체류 중인 건설사 직원 등 한국인 1천570여명의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에도 주력해야 한다. 현재 이라크 외에 이란에 290여명, 이스라엘에 700여명,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에 150여명의 한국민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만약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휘말린다면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 체류 중인 한국민 안전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철저한 단계별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경제 대책 중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에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중동발 위기는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최우선적으로 대처할 문제는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영국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걸프지역 병력을 증강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태 악화 전에 이 지역 교민들이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거나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원유 수급 및 환율 관리에도 허술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일이다. 한국은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이 가운데 중동산이 70% 이상이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송라인이 끊긴다면 한국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게된다. 여기에 국제유가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그 에너지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은 유가가 오르고 세계정세가 불안해지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 기업은 가뜩이나 높은 노동비용에 에너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그러잖아도 힘든 수출을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국제 정세와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파병, 종합적 고려 최선의 방안을

가장 까다로운 현안은 역시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다. 미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를 통해 파병을 거듭 압박함에 따라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온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 유조선 보호가 목적이라면 보내는 게 맞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 "미국의 우방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우리의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파병 문제에 대해 정세균 총리 후보는 인사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과 경제가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중동지역을 오가는 한국 선박의 안전 문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대이란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이라크 파병은 교훈적이다. 이라크전 개전에 앞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부시 대통령의 주문에 노 전 대통령이 주저하면서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파병을 하고도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한미 동맹과 이와 연계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도와야 하겠지만, 섣불리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자칫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까지 있는 것도 사살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 보호와 해양 안보 기여 차원에서 단계적인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왔다.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호위연합 활동에 투입하는 수준이었는데, 향후 파병 성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국회 동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파병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신중히 면밀하게 검토하되 동맹에 기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사태가 더 꼬인 마당에 직접 파병이 어렵다면 일단 연락장교만 보내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 전화위복 기회로

정부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 안보적 대비를 해야 한다. 가장 큰 원칙은, 현 정부 들어 균열이 커진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새해 대북 구상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 포기와 대북 제재를 교환하는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 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접경지역 협력 등만 나열한 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미·북 사이의 북핵 협상에 진전이 없더라도 이젠 남북 차원의 독자 사업에 나설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북핵 폐기에 전념하는 미국이 우려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대북 제재완화나 평화경제 같은 한가한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 어설픈 제재완화는 북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지금은 대북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제재가 없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이란 핵 문제로 전쟁 상태에 돌입한 미국으로서는 이런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할지조차 의문이다.

정부로선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지하면서 비핵화로 유도하는 게 급선무의 과제다. 그 억지력은 한·미 동맹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에서 나온다. 그러니 군 당국은 ‘북 도발=패착’을 증명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신속히 재정비해야 마땅하다.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 운용 계획 대비를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큰 문제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국제유가와 금값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실로 심상찮다. 국내 산업계도 도미노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의 결과가 원유시장과 세계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미 전이되기 시작됐다.

자칫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의 미 우방국 석유시설 공격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유가 급등과 함께 정유·화학 업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곳이 봉쇄될 경우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다. 최악을 가정해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긴장이 길어질수록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확산하면 글로벌 증시의 대폭 조정 및 유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비상 대응 계획을 세밀히 세워야 한다. 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전반적인 경제 운용 계획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북한 '정면돌파’ 위험

전체적으로 보면, 새해는 한반도 정세가 대립·갈등으로 회귀할지,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지 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는 엄혹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없다.

허지만,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길’은 ‘정면돌파’다. 사실상 미·북 대화 국면 이전의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했다.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예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풀지 않으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폐기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도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면돌파(전)’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썼다. 대화나 협상보다는 핵 무력 등 군사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후세인 당시의 이라크와 달리 실제로 핵과 미사일 등 WMD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을 상대로 일전불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놓고 자극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北, '잘못된 선택’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 이후 첫 행보로 경제 현장을 방문해 대외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를 할 것처럼 국제사회를 속여 시간을 벌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대놓고 키웠다. 제재도 풀고 핵보유국도 인정받으려는 기만전술이었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자극하는 수위는 최근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촉구하지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면 군사적 초강대국인 미국이 어떤 전략을 검토할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크게 위축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에 미국의 관심이 이란으로 쏠리는 틈을 이용, 북한이 도발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지금으로선 어느 쪽 가능성이 높다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한반도 상황에 득될 게 없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고한 것처럼, 혹시라도 '새 전략무기 공개'와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의 군사적 보복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비롯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들을 제거한 전례가 많다. 북한이 이란이나 이라크와 달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위협을 크게 느낄수록 미국은 의외의 초강수를 택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온건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 선제타격 정책인 ‘코피 작전’을 검토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연말 대선과 연결돼 있다. 그의 ‘정치 본능’은 더욱 분출할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고, 북한의 타협엔 더없이 너그러운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북한도 당분간은 몸을 사릴지 모르지만 혼란을 틈탄 도발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려는 모험주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내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국면을 유지해 온 전제였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약속을 김정은이 파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간 북한의 잇단 위협에도 “김정은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김정은의 약속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분명한 대북 경고 메시지일 것이다. 나아가 미 정보당국의 북한 동향보고에 기초한 실질적 도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혹여라도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기 바란다.

안보·국익 기준 정책 결정을

우리 정부도 중동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국익을 기준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가 아닌 정권의 유불리만 앞세우다 외교 안보적 실패를 거듭했다. 이번 중동 사태는 그런 오판을 허용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

여야가 합심해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초당적 대처는 보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소모적인 정쟁과 공천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익 앞에선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 구분없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평화 타령을 하면서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단호한 대응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전술핵무기 배치 검토에 이르기까지 상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최악 사태는 막아야

중동 전선의 확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중재와 확전 자제 움직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제사회는 사태가 악화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유엔이든, 유럽연합이든, 중국·러시아 진영이든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가 서둘러 움직여야 할 때다.

미국과 이란 양국 역시 유엔 사무총장 요청대로 “긴장 고조를 멈추고 최대한 자제를 발휘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국제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지역 우방들조차 군사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경제 안보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중동사태의 최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맞춘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미·이란 사태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까지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파급효과의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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