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오세훈 “팬데믹 後 정책 대응…기본소득도 한 방안”
[단박인터뷰] 오세훈 “팬데믹 後 정책 대응…기본소득도 한 방안”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6.03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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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급감 등 산업 지형 급변에 따라 교육‧복지‧노동 등 정책 바뀌어야”
“정책연구소 내일서 정책 다각도 고민, 기본소득도 연구대상 중 하나”
“기본소득 해도 어려운 사람에게 더 혜택, 복지 통합 등 재정 방안 고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싱크탱크 격인 정책연구소 내일을 출범해 팬데믹 이후의 다양한 정책 환경 대응 방안에 나설 방침이다.ⓒ뉴시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싱크탱크 격인 정책연구소 내일을 출범해 팬데믹 이후의 다양한 정책 환경 대응 방안에 나설 방침이다.ⓒ뉴시스

 

코로나19이후 안전사회 국가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돼줄 기본소득연구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분위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산하의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고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를 목표로 청년 우선 대상의 기본소득연구 등에 나설 방향임을 시사했다.

대선주자 후보군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싱크탱크 격인 정책연구소를 열고 기본소득 연구를 비롯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달라진 정책 환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제인 ‘안심 소득’을 고민해온 오 전 시장. 코로나19 이후 정책 면에서 조금은 다른 전환을 맞은 걸까. 오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이날(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등이 맞물리며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달라진 산업 지형에 따른 복지‧노동‧교육 정책연구에 필요한 대상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책연구소 취지는.

“정책연구소 이름을 ‘미래’로 지었다.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후 일자리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대량 감소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에 이어 팬데믹을 맞아 대량 감소는 급격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는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져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정책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 사회 급변에 대비해 복지 정책도 교육 정책도 노동 정책도 다 바뀌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를 연구하기 위해 구상한 게 정책연구소 ‘미래’다.”

- 기본소득도 연구할 계획이라던데 맞는지? 안심소득 연구에서 기조가 바뀐 건지 궁금하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 이른바 안심 소득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내게는 청년기본소득도 다 연구대상이다. 작년에 쓴 <미래>라는 책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후 전개될 사회 환경의 변화나 정책 환경의 변화, 산업 지형의 변화와 해법 등을 다뤘다. 그때 이미 기본소득이나 계층 이동 사다리 지수, 이런 문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기본소득도 연구 대상이지, 연구소 활동의 전부처럼 인식되면 곤란하다.”

- 기본소득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의욕 저하 등이 우려된다거나 재정 문제 등이 고민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관련 방안에 대해 해줄 말은?

“세계적으로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근로의욕 감퇴나 재정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보완할 건가. 재원 문제가 가장 크기에 지금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해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 건가, 기존의 복지 체계와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연구돼야 할 부분이다. (기본소득 도입 시 노동 유연성이 전제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느냐 묻자)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노동 유연성을 기본소득과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기업 세수 등과 연계해보면) 연계‧고민해볼 수도 있겠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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