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後] 수도권 북부, ‘3기 신도시 OUT’ 한목소리서 둘로 ‘분열’
[6·17 대책後] 수도권 북부, ‘3기 신도시 OUT’ 한목소리서 둘로 ‘분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2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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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때 힘을 모아 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운동에 나섰던 수도권 북부 신도시의 희비가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엇갈렸다. 왼쪽은 검단스마트시티총연합회가 주도하는 투기과열지구 철회 운동, 오른쪽은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언론 등 항의성 행동지침 ⓒ 시사오늘
한때 힘을 모아 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운동에 나섰던 수도권 북부 신도시의 희비가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엇갈렸다. 왼쪽은 검단스마트시티총연합회가 주도하는 투기과열지구 철회 운동, 오른쪽은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언론 등 항의성 행동지침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집단 반발했던 수도권 북부 지역 신도시 민심이 6·17 부동산대책 이후 양분된 모양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지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경기 전 지역(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중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광명·하남·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대책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옥정지구와 회천지구가 있는 양주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난 19일부터 분류됐다. 반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사정권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2018년 12월, 2019년 5월 2차례에 걸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직간접적 피해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도권 북부에 위치한 신도시들은 주민 연합회 차원에서 손잡고 조직적으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 바 있다.

하지만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이들의 한목소리는 둘로 나뉜 양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자신을 양주 회천신도시 수분양자로 밝힌 A씨는 지난 18일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값 3억~4억 원 동네는 조정대상지역에 걸리고 5억 원이 넘어가는 동네는 접경지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되고, 도대체 규제 기준이 무엇이냐"고 호소했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자신을 검단신도시 예비입주자라고 밝힌 B씨도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어느 곳은 접경지역 신도시라고 규제를 피하고, 어느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건 부당하다. 접경지역은 빼고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지만 검단은 아직 공터다. 너무 과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이 확산되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접경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운정신도시의 경우 허위·과장 기사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부에 항의하겠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정신도시연합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측은 "현재 비조정지역으로 남은 접경지역에서 있지도 않은 풍선효과 등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허위로 과장해 언급하는 언론들에게 주의 조치해 달라. 지난 13년 간 운정 지역 집값 변동률이 어땠는지,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폭락에 대해 우려했는지 정부가 직접 살펴보라. 나아가 접경지인 파주 지역의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공유하며 주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양분된 수도권 북부 지역 민심 간 갈등의 골은 당분간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각 지역 주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서로를 힐난하는 데까지 이른 글들이 쉽게 목격되고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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