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 책임, 은행에 떠넘기나
부동산 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 책임, 은행에 떠넘기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7.03 16:1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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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사에 문의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만만찮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만만찮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대출 규제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3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6·17 대책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대책 관계부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근거와 기준, 그리고 잔금대출 규제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묻는 민원이었다.

그는 "더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 투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주택 실거주자들을 위한 지침이 있다면 즉시 배포해 달라. 그렇지 않다면 정책을 수정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을 제기한지 일주일이 흐른 뒤 국토부 주택토지실로부터,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으로부터 각각 답신이 왔다.

국토부 측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해 주택 관련 통계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요건, 그외 정성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보고, 적시성있게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건 금융위의 답변이다.

금융위 측은 "현행 규제지역의 (대출 관련)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나 집단대출로서 취급되는 잔금대출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 전매 기준일 등에 따라 종전의 규제지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대한 사항은 관련 금융회사에 질의하라"고 말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이 현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습 책임을 금융사에 미루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 금융위 등은 이와 비슷한 민원들에 대해 현재 동일한 답변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로부터 앞선 민원인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는 한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금 소급적용된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금까지 포기해야 될 판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리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도 모자란 실정인데 각자 알아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라니, 이게 관계부처에서 할 소리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요자도 "금융권에 대한 감독 권한은 정부한테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사실상 관치금융 국가 아니었냐.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에는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촛불 들고 밖으로 나가야만 일을 처리할 생각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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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희 2020-07-03 20:34:59
6.17 소급적요 위헌
계약기준당시 시점으로 잔금대출해주세요

이용 2020-07-03 19:23:25
규제이전의 집단대출은 비조정지역에 준해서 해야지 양아치냐

현미쌀 2020-07-03 18:35:08
밥쳐먹다가 정신줄 을 국에 빠트렸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국가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대책을 내놓으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지. 사유재산을 왜 니들 멋대로 주물럭거리냐? 어? 대한민국이 공산당이냐??
말장난하지말고 6.17대책 전면 철회해라. 20~50대까지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돌렸다. 두고봐라.

소급적용반대 2020-07-03 18:34:53
내 계약금 돌려내라~ 사기 분양 조장하는 정부야!!

김성경 2020-07-03 17:53:59
실수요자 위한 정책이라더니 규제 전 분양 받았던 무주택 실거주예정인 나는 왜 죽입니까?? 피땀흘려 겨우 모은 계약금 날리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돈 몇천 정도는 당신들에겐 돈도 아니겠지만 저에겐 큰 금액입니다 제발 서민죽이기 멈추고 소급적용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