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後] 수도권 북부, 규제지역 재조정 촉구 ‘집단행동’ 착수
[6·17 대책後] 수도권 북부, 규제지역 재조정 촉구 ‘집단행동’ 착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2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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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發 일산-양주 연대 오프라인 집회 열릴 가능성 높아
일각선 회의적 목소리도…"지역 이기주의로 비칠까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 호반그룹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전경 ⓒ 호반그룹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 양주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등 수도권 북부 지역 신도시 주민들이 조만간 규제지역 지정 철회 또는 재조정 촉구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수분양자들이 주도해 구성된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최근 국토교통부, 인천시·시의회, 인천 서구청 등에 검단신도시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민주당)에게는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 이르면 다음주께 이들과 만나 총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행동 준비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연합회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각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 관련 집회 참석률 조사를 부탁했다. 참석률 조사 결과와 지자체장·국회의원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집회방법을 기획해 검단신도시, 인천 도심, 청와대와 국토부 등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외집회의 최종 목적은 규제지역 지정 철회다. 이를 위해 총연합회는 투기과열지구에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근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규제지역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시 대책 발표 전 기존 수분양자들의 자금계획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소급적용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발전연대  인터넷 카페. '무책임한 부동산대책으로 양주시민들이 눈에 피눈물 난다. 우리 가족 꿈도 무너졌다. 필요 시 집회로 투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메인에 걸려 있다 ⓒ 시사오늘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발전연대 인터넷 카페. '무책임한 부동산대책으로 양주시민들이 눈에 피눈물 난다. 우리 가족 꿈도 무너졌다. 필요 시 집회로 투쟁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메인에 걸려 있다 ⓒ 시사오늘

이 같은 집단행동은 일산신도시, 양주신도시 등 6·17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수도권 북부 지역으로 확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로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 지도부는 지난 18일 회원들에게 "주변 단체장들과 연대해 규제지역 지정 철회에 한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주변 단체와 대응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움직임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총연합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또한 현재 일산신도시연합회, 양주 옥정신도시발전연대 등 주변 주민 연합회 내부에서도 장외집회에 동참하자는 내용의 건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산신도시가 주도하는 검단신도시-일산신도시-양주신도시 연대 오프라인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과거에도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연대해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반대 집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실익이 없었던 데다,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특정 지역권에서만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게 자칫 외부에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까 염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산신도시의 한 주민은 "예전에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운정신도시연합회와 끈끈하게 연대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더욱이 이번에는 파주가 비규제지역으로 남으면서 운정신도시와 협력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안 그래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또 뽑았다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놀림거리가 된 마당인데 지역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주신도시의 한 주민도 "지역 연합회에 항의 집회에 대한 건의는 나온 것으로 들었는데 명분도 약하고,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또한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 집회 참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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