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모펀드 쇼크, 다른 거 말고 복기(復棋)부터”
[기자수첩] “사모펀드 쇼크, 다른 거 말고 복기(復棋)부터”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7.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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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협회, 과거 제도 답습말고 빠른 대책 마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여러 대응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답습' 뿐인듯 하다. 특히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음달부터 진행하겠다는 '미스터리 쇼핑'이 대표적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됐던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된 제도로, 올해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횟수가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실제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NH투자증권 소속 모 PB의 녹취록이나 과거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등의 사례에서 판매사들이 범한 오류는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점검횟수를 늘려 이들을 봉합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또한 점검횟수에 따라 증가하게 될 영업 현장의 피로도도, 또 다른 불완전판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제재의 강도를 높이거나 금감원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꾸렸다는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큰게 사실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검사단은 오는 2023년까지 사모펀드 1만여개를 전수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검사단 규모는 30여명으로, 업계에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규모라는 평가다. 하지만 3년간의 시간은 길고, 이들이 점검해야할 사모펀드는 너무 많다. 만약 또 다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과 문제 대응책도 검사단 출범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업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으로 전달해야 할 금융투자협회도 연이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현안(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금융당국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올해 초 '라임사태'부터 연이은 사모펀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입장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거나 정책건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특히 펀드 유통 참여자인 증권사, 운용사, 수탁사 등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해 사모펀드 개선안 개편의 기초를 만들었어야 했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자구책도 이미 고민했어야 했다. 협회가 했어야 할 일은 사과와 다짐 외에도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지난 5년간 시장 곳곳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예전에 썼던 방법을 다시 쓰거나 느긋한 자세를 멀리해야 한다. 대신에,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를 하나씩 복기(復棋)하며 현안에 대한 빠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카드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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