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위기의 文 정부, 문제는 반지성주의
[주간필담] 위기의 文 정부, 문제는 반지성주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11.29 18: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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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배제하는 경향이 정책 실패·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최악의 전세난을 낳은 임대차 3법은 반지성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뉴시스
최악의 전세난을 낳은 임대차 3법은 반지성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24일부터 26일까지 수행해 27일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내린 40%에 그쳤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8%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여러 이유가 지목되지만, 사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생의 어려움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민생의 어려움이 문재인 정부의 ‘반지성주의’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제, 과학, 의료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치적 기준을 먼저 들이댄 것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임기 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웠다가 경제학자들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는 임금 상승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고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도리어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양극화 해소에 무관심한 ‘기득권’으로, 부동산 규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과학자들의 의견은 묵살됐으며, 지난 7월 외식·숙박 쿠폰을 뿌리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도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견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잃은 전문가들의 자리에는 정치 논리가 들어섰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전문가를 불신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혁은 현 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는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스템을 설계한 당사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현 체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어림짐작으로 내놓는 정책이 이전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고, 비전문가가 그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는 불가능한 까닭입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최악의 전세난을 낳은 임대차 3법은 반지성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치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지만, 현실은 수많은 욕망이 맞부딪치는 이해관계의 영역입니다. 이 같은 정치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전문가의 임무입니다. 전문가들은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를 경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매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책의 부작용을 국민이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정책 실패는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지고요.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그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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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수 2020-11-30 21:05:33
어디서 호도하고 있냐 기 레기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다.
어디서 기 레기, 정진호 기자 입은 삐 둘어져도 말은 똑바로해라 니 들같은 기 레기 기 자들 때문에 언론이 신 뢰를 못받는 것이다.

헹굼 2020-11-30 13:24:43
내 말이.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찰떡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