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추진, 가능성 있을까? [정치 L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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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 추진, 가능성 있을까? [정치 Li-view] 
  • 정치라이뷰팀
  • 승인 2022.08.28 13: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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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를 본다’
이번 편은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탄핵 
추진 관련 실현 가능성 있는지에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치라이뷰팀)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꿈틀대는 그 광경 위에서 정치를 본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을 담은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 브레인스토밍에 초점을 맞췄다. 닉네임 정치도사, 정치생각, 정치논리, 정치온도가 참여했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 있을지에 주목해 본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 있을지에 주목해 본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작전을 바꾼 걸까요. ‘한동훈 유배법’이라 불리는 법무부 세종청사 이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야권이 경찰국 신설과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구실 삼아 탄핵을 적극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론의 폭발적 관심을 받는 대상인 만큼 잘 못 추진하면 역풍만 거셉니다. 안 그래도 야당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탄핵까지 된다면 자신들 손으로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도 학습효과라는 게 있는데 자초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가능성 없는 탄핵 추진을 언급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고자 빌드업 하는 중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수원복(검찰수사권원상복구)을 시도한다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우려면 내전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 장관을 윤 정부 버전용 ‘제2의 조국’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 실패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지만, 초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해 뚜렷한 전선을 확대하는 데 용이하게 쓰였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이 조 전 장관이었다면 한 장관은 ‘윤석열의 심복’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을 침몰시킨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때마다 한동훈 장관을 실력으로 이길 수 없던 민주당은 논리에 뒤처지며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조국 전 정관의 자녀입시 비리가 일파만파 정국을 강타했던 것과 달리 한 장관 자녀에 대한 공격은 헛주먹 날리기에 불과했습니다. 한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매일매일 영화 같았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압을 하지 못하자 태세 전환을 꾀한 듯 보입니다.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 답변 시간에 끼어든다며 “예의가 없다”, 의원이 말하는데 태도가 “오만방자하다” 며 인신공격에 나섰습니다. ‘건방진 이미지’라는 ‘비호감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전 형성 차원에서 한 장관을 상대로 자꾸 싸움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총선 등 훗날에 대비해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 확대에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장동과 쌍방울, 배우자 김혜경 법카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조여 오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탄핵 추진’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수사’에 대한 물타기 국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슈는 이슈가 덮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엄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라이뷰 어떤가요. 
독자 여러분의 댓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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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발 2022-08-31 18:01:26
한동훈이 애처럼 말꼬투리 잡고 변명하는데 그게 논리냐 그게 실력이야? ㅋㅋ
기자가 정무감각이 제로네.

아빠세상 2022-08-29 15:19:47
정신들 차려라. 도대체 무슨정신으로 정치꾼 행세하냐? 이 잡것들아. 진짜 정신들은 전당포에 맡기고들 다니나...

김건우 2022-08-29 07:39:02
꼴갑들 떨고 앉자 있네 정신 차려랴 이늠들아

김건우 2022-08-29 07:37:33
무슨 개 헛소리를 여기에 적어놓고 댓글을 달라고 하나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