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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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10.0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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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처리로 민생 사건 수사 어려워”
한덕수 “마약범죄 특단의 조치 필요…청정국 지위 훼손”
野 감사원장·사무총장 사퇴 촉구…“유착 진실 밝혀야”
검찰, 이화영이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시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8월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판결을 들어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처리로 민생 사건 수사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검사들이 정치 수사에 동원되며 고소고발 사건 등이 처리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안 권한쟁의심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편향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한 적폐 수사 당시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던가 청와대에 있는 캐비닛을 뒤져 발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들이 아니다”라며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지는 등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 온 내용이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라고 답했다. 

한덕수 “마약범죄 특단의 조치 필요…청정국 지위 훼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해 마약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野 감사원장·사무총장 사퇴 촉구…“유착 진실 밝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를 통해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는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메시지는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이화영이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검찰은 6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세운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08년 설립한 단체로, 현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3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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