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비정규직 제로’ 외치던 文 정부, 고용·환경부 비정규직 대거 채용”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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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비정규직 제로’ 외치던 文 정부, 고용·환경부 비정규직 대거 채용” [국정감사 2022]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0.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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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고용노동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중 절반 가까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환 의원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고용노동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중 절반 가까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환 의원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고용노동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중 절반 가까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이들 부처 산하 공공기관 27곳이 채용한 총 3만7124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만7123명(4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채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7개 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2018년 35.7%, 2019년 35.8%에서 2020년 59.2%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는 44.1%, 올해는 50.8%였다.

기관별로는 한국보전협회의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89.5%로 가장 높았다. 한국보전협회는 5년간 채용한 589명 중 62명만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그 뒤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84.6%, 5602명 중 47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64.0%, 3418명 중 2186명), 수자원환경산업진흥(63.8%, 271명 중 173명)이 이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2020년도 정부 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위험요소나 위험장비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59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때, 3163명의 1년 계약직원들을 대거 채용했기에 비정규직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고용주’라던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113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일자리 통계를 눈속임하기 위한 단시간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등 비정규직은 806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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