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8일 정치오늘은 ‘험지출마론 불 댕긴 하태경’ 관련 등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험지출마론에 불을 댕겼다.= 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나고 자란 고향이자 3선을 안겨준 텃밭 지역구인 부산이 아닌 서울로의 험지출마를 택한 것으로 관련 이유에 대해 하 의원은 “당의 수도권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충심 때문에, 그리고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주장한 정치 소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내 중진들의 험지출마론이 제기돼왔으나 섣불리 나선 의원들이 없던 가운데 하 의원이 비교적 일찍 기득권 포기 발언을 함으로써 여당 의원들의 험지 출마 릴레이의 신호탄이 돼줄지 또한 관심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24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4.97%(319명)로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1심 무죄 선고 평균 비율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피의자 22만3504명 중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3.14%(7016명)였다. 성범죄 1심 무죄 비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박 의원은 “법원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에 법원이 더는 일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누며 ‘묻지마 부결’”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의를 물구나무 세웠다”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기심에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멈춰 섰다”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사이버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ICT융합포럼(공동대표 조명희·변재일)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펜데믹 이후 사이버 보안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구축에 필요한 사례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로트러스트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이미 도입됐으며 메가존클라우드 백선엽 팀장, 하나증권의 박태원 부장 등이 사례 발표에 나섰다.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회장 이무성),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회장 신우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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