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이자부담 따른 골목상권 붕괴 우려
이자수익 부정여론 감안 금융지주 역할 강화
국민 기대 부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금융감독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횡재세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 역시 우려를 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 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동네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면서 “막대한 은행이익이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횡재세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 강화가 이에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결국은 우리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코로나 종료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모아 금융업계 스스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횡재세와 관련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횡재세 도입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 역시 금융업계와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면서 “(금융)업계가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을 비롯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現 부회장 신분),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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