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이 다시 한 번 ‘반값등록금’ 카드를 꺼냈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악화된 청년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는 2012년에 있었던 총선과 대선 당시 20대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 9월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엔 반값등록금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 박근혜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불기 전 의원들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언급을 꺼렸다.
교육문화체육관광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대자보 열풍이 불기 전, “현재 경제민주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반값등록금에 대해 언급하기 꺼려진다”고 언급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 생명을 잃은 듯 보였고, 화두는 경제민주화로 옮겨 갔다.
하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또 한번 ‘반값등록금’카드를 내세웠다. 대자보 열풍이 불자 청년드을 달랠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인 듯하다.
황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2013년 전국대학생 실태백서'를 보고 받은 뒤 "학업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1년에 1000만 원 든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라며 "반값 등록금이 3조~4조 원까지 지원되지만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학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는 감탄고토(甘呑苦吐)가 따로 없다”며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청년들의 ‘민심잡기용’으로만 쓰고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당은 작년 청년들을 위해 반값등록금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약파기’였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이렇게 수시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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