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강상호 자유기고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보수 자유주의 언론인이나 경제학자들까지도 경제와 민주화의 조합을 어설픈 정치,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선거용 포퓰리즘의 결과로 매도한다. 

그렇다면 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은 어떤 것일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선거 전략적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면, 나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많이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는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정치 목표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때, 대선 공약을 집권 후 목표 제시라는 측면에서 인식했을까, 아니면 대선 공약을 확정된 정책으로 인식했을까? 

이 문제는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역대 대선과 앞으로 치르게 될 대선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목표와 실행 가능성 간의 평가는 1차적으로 후보자의 책임이지만, 최종적 평가와 그 결과는 유권자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기술해 보면, 약속했던 민주화 법안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 거래를 규제한 하도급법,

부당거래 규제와 공정위 검찰 전속 고발권 폐지 등 6개 법안이 통과되었고,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은 12월 23일 정무위를 통과해 빠르면 연내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대선 기간 중 약속했던 법안들 중에서 과반 정도가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여당의 일부 세력과 야당의 시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제동이 걸렸으며, 나머지 법안들은 새누리당의 분위기로 볼 때 접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단한다.

특히, 야당에서는 복지에 대한 공약 후퇴를 경제민주화 법안 후퇴와 연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연금인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연관시켜 10~2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부자 증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포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공약 파기를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 가지 변수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최고 참모 진영과 숙의하여 바뀔 수도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신뢰정치를 기반으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특히 인사와 관련한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이미지는 야당에서 만든 틀에 갇힌 측면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국민의 기대에 인사 결과가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극우, 보수, 진보적 보수 그리고 중도 등 여러 세력이 함께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보면 이들 세력 중에서 진보적 보수 세력들이 많이 소외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최근 박근혜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고 장준하 선생 가족 등 저항 세력들을 찾아 나섰다.  때론 홀대를 당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측면도 있었다.  

나는 가끔 두 가지를 상상해 본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날 지지를 철회한 정몽준 의원의 집을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당선 다음 날 다시 정몽준 의원을 찾아 국정을 함께 논의했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감동했을까?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후보시절 홀대했던 민주화 인사들을 찾아 끌어안았다면 그리고 시민사회세력을 국정에 참여시켰다면, 공약과 관련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 논쟁, 그리고 과거 회귀적 사회적 갈등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대선 1년은 지났지만 대통령 취임 1년까지는 2개월이 남았다.  이 2개월이 중요하다.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적 리더십과 역동성을 보고 싶다.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을 신호탄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의 기본 틀로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다시 논의되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