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홍문표 국회의원/정리 윤진석·박근홍 기자)

“대한민국 농민이 잘 살아야 강한 나라, 선진국이 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수없이 한 말이지만, 앞으로 만 번 그 이상도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민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어야 대한민국 농업이 무너지지 않고, 미래 식량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식량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곡물 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오늘날의 쌀은 생명산업,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식량 확보는 5천만 국민의 1차적인 먹을거리인 쌀 생산을 책임지는 우리 농민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쌀 생산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식량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유엔(UN)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90억6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 및 자원 남용으로 인해 쌀 생산량 감소 등 식량부족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식량 무기화에 주력하고 있다. 쌀 등의 곡물이 바이오연료 등으로 사용되면서 곡물 쟁탈전은 갈수록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미래 식량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국 농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쌀을 비롯한 올해 곡물 자급률은 24%에 불과하다. 턱없이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농사지을 농민이 줄어들고,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고 있으니 생산량 및 자급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실제 1980년대 1천 82만 명이었던 농민은 2013년 기준 290만 명으로 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지 역시 685만평에서 513평으로 26% 감소했다.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는 않으려는 이유는 소득증대는 고사하고 소득보전마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쌀농사를 지어서 내다 팔면 본전치기라도 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조차 나오기가 어렵다.

인건비에 비료 값, 농약 값 등 들어간 돈은 많은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니 '농사지으면 빚지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느냐'는 푸념 섞인 말들이 나오는 것도 당연지사다.

그동안 나는 쌀 전업농의 소득증대 기여에 노력해왔다. 쌀 목표가격 인상에 애쓴 것도 그 중 하나다.

쌀 목표가격은 일종의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쌀값 안정과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상당량을 거두어 사들이는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다.

2005년은 산지 시장가격으로 사들이는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한·미 FTA체결 등으로 쌀값의 폭락이 우려되는 등 쌀 전업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던 때였다.

정부와 국회는 쌀값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타격 완화 및 소득안정의 일환으로 쌀 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보조금)을 설치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쌀 소득 보전을 목표로 쌀의 평균수확기 등을 감안해 정한 쌀 목표가격 도입이었다.

쌀 목표가격이란 시중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미달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2005년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은 쌀 80키로에 17만 83원이었다. 또 쌀 목표가격의 적용 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3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종전 목표가보다 감소한 16만 1천 265원/80kg으로 변경하려고 했다.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안대로 가면 안 될 일이었다.

이에 17대 국회의원이던 나는 쌀 목표가격을 3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7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원래의 정부 안대로 했다면 17만 83원인 목표가격을 2008년부터 3년간 16만 1천265원으로 적용받도록 해야 했다.

내 경우는 쌀 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적용 기간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거였다.

이 개정안은 다행히 2008년 2월 19일 본 회의 원안가결, 2008년 3월 21일 공포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반영될 수 있었다.

17대 국회 임기는 2008년 5월 29일로 막을 내렸고 18대 국회가 시작됐다. 충남 홍성·예산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에게 석패한 나는 국회에 재입성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한편으로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공사 경영의 전성기를 열고, 농어촌발전 현실화 및 농정철학을 재정비하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기세를 몰아 도전장을 내민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흡사 개선장군이라도 되듯 순조롭게 진격할 수 있었다.

2012년 국회에 들어와 보니 쌀 목표가격은 내가 17대 때 발전시킨 안에서 한 걸음도 나아진 것이 없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던 나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3년~2017년까지 21만 7천719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안 가 5년 단위의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그런데 2013년 현 정부가 내놓은 안은 80kg 한 가마에 목표가가 17만4천83원으로 달랑 4천원 오른 수준에 불과했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쌀 목표가는 동 기간 대비 1년에 5백 원꼴로 인상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실망감이 컸던 나는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정부관계자를 상대로 농민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일갈했다.

국회 밖에서는 농민단체의 반발과 쌀 목표가격 인상 촉구 또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최종 안으로 17만9686원을 제시했다. 목표가격 인상의 목소리가 커지자 고심 끝에 기존 안보다 소폭 올린 거였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최종 안은 여전히 아쉽고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타협할 수 없다고 여긴 나는 상임위 차원의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한 개정안 발의에 앞장섰다.

드디어 2013년 12월 30일 목표가격이 80kg당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2005년 17만 83원으로 시작했던 쌀 목표가격이 9년 만에 1만 7070원 인상된 것이다.

만족할 수준은 여전히 못 된다. 그래도 정부와의 팽팽한 대립을 거쳐 설득과 타협 그리고 농민의 어려운 상황과 정부재정 여건 모두를 고려해 얻은 성과였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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