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이 개방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FTA 체결은 30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려서 미국(10개월)이나 유럽연합(26개월)과 비교하면 그만큼 진통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중 FTA는 두 나라의 보호산업을 인정하되 다른 분야에서의 개방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뒀다. 중국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주요 화학제품과 굴삭기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을 양허(Concession) 대상에서 제외했고, 한국은 농산물 30%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FTA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끼리의 FTA라 파급효과는 이전 FTA들을 뛰어넘을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미국(16조 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인데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 역시 한국이 최대 수입국이라 FTA를 통한 개방의 폭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효과는 역대 최대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는 세계최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그 결과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경쟁상대인 일본 독일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세계 GDP 중 FTA 체결국들의 GDP 비중을 뜻하는 'FTA 경제영토'도 61%에서 73.2%로 넓어져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3위가 된다. 여기에 한중간 교역기준을 정립해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처음으로 중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경제협력과 지역 문제 해결에 큰 의미가 있다. 한?중FTA 타결은 경제차원에 치중했던 양국 관계가 정치·외교ㆍ안보 협력 강화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특히 중국은 FTA 타결 전 수입 관세율(평균 9.7%)이 미국(3.5%)이나 유럽연합(EUㆍ5.6%)보다 높아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가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관세 절감액이 한미(9.3억 달러)의 5.8배, 한EU(13.8억 달러)의 3.9배인 54.4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중국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비관세장벽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받아오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도 FTA의 성과이다.
FTA를 통해 경제영토 확대의 효과는 물론, 부존자원이 빈곤하고, 수출경제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FTA가 국가경제 성장과 발전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TA를 어떻게 국가경제성장 발전으로 이어져 가느냐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공히 상생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공히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즉, 한국의 진보된 기술과 중국의 자본과 생산이 결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현지 생산 공장을 두고, 중국은 물론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꾸어 직접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대대적인 전략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커졌다.
또한 농업이 FTA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농산물 수입과 개방은 지금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수입 불가’만을 외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을 전제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자 개량과 영농기법 개선 등 수확 증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연구개발(R&D)을 통한 부가 가치 상승을 위한 정부와 기업 등의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