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국가를 믿을 것인가?’
정말 이 나라를 믿고 따라야 하는 가 고민해 본다. 혹자가 ‘이 나라를 믿고 따라야 하는 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믿고 이 나라가 잘 되어야지’ 하고 자신 없는 대답을 들려줄지 모른다. 확신은 없다. 그래도 이 나라가 잘 되어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지 않는가 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될 것 같다.
지난 연말과 정초 뉴스를 보면서, 과연 한국에는 ‘미래’가 있는가, 과연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를 묻고 싶다. ‘미래의 먹거리’는 물론 세세하게 살펴보면, 청년 실업, 비정규직문제, 전세값 상승과 담뱃값 상승 등 서민경제의 피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와 장애인 등 사회소외세력에 대한 국가 예산과 국민 관심 부족 등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다.
지난 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로 집권 후 최저를 나타냈다고 한다. 과연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치에 드러난 35%를 제외한 65%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지난 해 정초의 경주 리조트의 대학생 수련회에 대형 참사를 보고서도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우리는, ‘세월호’라는 또 다른 희생을 당해야만 했다.
1년 내내 온통 ‘세월호 침몰사고’의 늪에 빠져, 국가는 물론, 국민도 흐느적거렸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보다는, 그 슬픔에 빠져 매몰되어 있었다. 자성과 반성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기 보다는 ‘선박 안전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시국사건’으로 변질시켜 투쟁의 장으로 활용한 정치권과 일부 국민의 비이성적 형태가 국가 경제발전을 답보상태와 불황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다 속에는 여전히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남아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러시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선박 침몰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대형사고는 물론 다양한 안전사고를 당해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대책 마련은커녕 어느 누구도 잘못을 자인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적 사과는 있었지만 뚜렷한 인적 쇄신은 없었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는 한국의 모습은 가관이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이 작성한 문서가 유출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하고,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여당 대표를 공격하는 상식선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국가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리더십으로는 결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 지지율로서는 국정을 주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국민 속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권력이란 국민의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력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은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와 국민적인 지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의 정착이 어렵다면, 인적쇄신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최근 논란이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되고, 문제가 된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인사권은 임명권자의 권한이지만 비서관들이 설령 잘못이 없더라도 대의를 위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있다면 다수를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조그마한 의혹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도 묵묵부답이다. 선거 때마다 ‘표’만 달라고 할 것인가? 선거 때만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가? 국민을 기만하고 눈을 속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집권 3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남은 집권 2년은 어떻게 할 것인 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