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가 자원외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열린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2017년까지 850만 톤의 자주 개발물량 달성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약 18조 원이 소요된다"며 자원외교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 즉 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MB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MB정부 출범 이후 가스공사 부채는 2007년 8조 7436억 원에서 2012년 32조 2528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동시에 도시가스 요금은 2008년 ㎥당 615원에서 2009년 707.4원, 2010년 741.05원, 2012년 856.08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해외 자원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마련과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하자 MB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해 가스 요금을 올렸다는 것. MB정부는 출범 당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최 의원은 "MB정부가 자원외교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탐했다. 가스 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외 자원 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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