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YS(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이미 실기(失機)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민들 중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3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사건이 터지고 사안이 확대돼야 수정하는 '사후약방문' 정책이 3년이었다. 그리고 남은 임기는 '백약무효'한 2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선거가 없는 집권 3년차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권은 아무 것도 내놓은 게 없다"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까지 정부가 보여준 것은 '무능'이다. 이제 추진력조차 잃은 듯하다. 총선과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계는 이제 곧 선거 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박근혜 정권은 이미 실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민정부에서는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등 굵직굵직하고 강력한 개혁을 집권 3년차 안에 추진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요즘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정권은 '경제민주화'니, '창조경제'니, '경제활성화'니 계속 이름만 바꾸고 있을 뿐, 어떠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철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잡으라는 메르스는 이 나라를 메르스공화국으로 만든 삼성서울병원을 폭로한 박원순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손석희만 잡으려 든다"며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또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동, 메르스 확산, 최악의 가뭄까지 정말 이 정권 들어 온갖 해괴망측한 사건들의 연속"이라며 "어차피 해결은 무망하니 하루라도 빨리 이 터널을 빠져나갔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 지옥같은 시간들은 왜 이리 더딘지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에도 김 교수는 "무능정권과 삼성공화국이 결국 이 나라를 메르스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며 "쉬쉬하다가 온 나라를 메르스 광풍으로 몰아넣는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않으면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법"이라고 정부와 삼성 그룹의 행태를 SNS를 통해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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