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3일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으로 인해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인사청문회,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등 정기국회도 이틀째 마비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정의화 역할론'이 제기된다. 여야 대립을 중재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중 FTA 비준안 처리, KF-X 사업 후속 대처, 2016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박근혜 정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단 2개월뿐이다. 더욱이 오는 12월에는 각 정당이 공천 예비후보를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펼쳐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회 본연의 업무를 외면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정의화 역할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선, 정 의장이 정부와 여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정교과서특위 따위의 기구를 구성해 그 기구 내에서만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입법부 구성원들은 산적한 현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청문회를 해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컨센서스(Consensus,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한 만큼, 정 의장이 이번 사안은 행정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과서 사안은 교육부 등 행정부 권한이므로, 국회가 이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장은 '삼권분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식으로 처리했다.
당시 정 의장은 <시사오늘>과의 단독 문자 인터뷰에서 "인사 사항은 직권상정이 아니다. 표결을 위한 부의는 의장 권한"이라며 "삼권분립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이다. 삼부는 상호 예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측에 따르면, 정 의장은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을 배제한 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진행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4일 기자와 통화한 한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은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국정교과서 사안은 행정부에 맡기고, 여야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야당이 중재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야당이 국정교과서 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으니,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의 '자위권'도 발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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