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열릴 제 20대 첫 국정감사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 등 정무 현안 관련 문제가 시선을 끌 전망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는 많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어 미방위 국감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안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며, 녹취록을 중심으로 한 KBS‧MBC 등의 보도개입 파문도 복병이다. 여기에 최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급부상했다.
우선 현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 논란이다. 취임 초기부터 ‘창조경제’는 그 범위와 구체적인 비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창조경제 논란은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동물원’에 비유하며 다시 불거졌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행사장을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권역별로 만들어 3~4개 대기업이 공동 관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17개 시도에 센터를 만들고 특정 대기업에 독점 권한을 줘 결국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4일 최양희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창업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자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자기 분야나 특정 지역을 독점한다든가 보육한 기업을 소유하거나 종속시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7일엔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동물원이 아니라 마을 모두, 지역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풍족하게 해줄 과수원”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미방위 국감에서의 여야공방을 예고했다
시행 이후 구설이 끊이지 않는 단통법 역시 다시 주목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모두 단통법 성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을 제적하고 나섰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변재일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비례) 의원 등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폐지 기간 단축, 위약금 한도 제정 등이 논의거리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얽혀있는 '이정현 녹취록', '백종문 녹취록' 등 보도개입 의혹도 이번 국감의 복병이다. 야당은 아예 녹취록 사건을 정부의 대표적인 지상파 보도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대대적 공세를 천명한 상황에서 여당도 거세게 반발, 이미 증인 채택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원전 문제도 급부상했다. 이미 산자위와 환노위, 안행위 등에서도 원자력이 중요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피감기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미방위도 국감에서 다양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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