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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촛불민심에서 개헌은 없었다"
"개헌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투명성 확보하는 게 시급"
2017년 01월 12일 (목) 송오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12일 권력구조의 개헌보다 정부조직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12일 권력구조의 개헌보다 정부조직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개편에 담다 :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후퇴를 넘어서 1970년대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런 가운데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어섰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임 교수는 이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 요구를 수용하고 분노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던 국정운영 시스템과 국가조직을 개조해야 한다"고 정부조직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촛불민심 중에서 개헌을 하자는 요구는 없었다"며 "촛불민심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가를 개조하고, 장기적으로 헌법 구조까지 고쳐야 된다는 게 촛불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폐쇄성을 비판하며, 정부조직의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헌재에서도 국가기밀이라서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검에서도 그렇게 말하며 투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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