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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의 숙원´, 개헌 성공할까
여론조사 직접 하며 본격 행보…가능성은 역대 최고
2017년 07월 17일 (월)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의 임기 중 개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진은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하는 정 의장.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의 임기 중 개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앞서 지난 19대 전반기·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의 전 의장과 정의화 전 의장 역시 개헌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바 있다. '국회의장의 숙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매번 개헌은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 되면서 미뤄졌다. 그럼에도, 20대 국회에서 정 의장도 개헌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로 압도적이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응답률도 7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16일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69주년 제헌절이기도 했던 17일 국회에선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이주영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을 포함해 120여명이 토론회장을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정 의장은 "21세기 첫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자리한 국가원로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지방분권이 미약한 현행 헌법이 분권형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개헌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에 참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개헌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완료돼 있다. 몇 가지 안이 준비돼 있고,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숙의 뿐"이라며 "정 의장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실히 있는 만큼, 개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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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라니
(58.XXX.XXX.247)
2017-07-18 02:56:57
지금 개헌이라니 친박 적폐 청산 가로막냐
지금 개헌이라니, 개혁동력 다 일는다
이신문사 뭐야 청와대문건 보도는 안하고 개헌 개소리하네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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