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19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조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경제 전쟁 발발, 이 상황에서는 좌우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했지만 정경두 해임안 및 추경 예산 연계 처리 합의 실패’ ‘황교안 의총에서 문 대통령에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7개 요청했다 밝혀’ 등이다.

 

조국, 일본과의 “경제 전쟁”
“문 대통령 혼신의 힘 다해”

19일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출 규제 조치 등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산된 것 관련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고 명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경제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종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또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전날 제주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경제 갈등 관련 “최선을 다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나
여야 3당 회동 합의 실패

19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빈손 국회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회동을 가졌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연계해 처리하려고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발로 끝났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야 3당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각기 달랐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후 가진 당 의원총회에서 합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 “추경 예산을 볼모로 다섯 번 정도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큰 자괴감 느낀다. 제가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도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달리 진전된 게 없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가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답답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7가지 문 대통령에 요청 밝혀

19일 황교안 당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청와대 회담에서 외교적 노력 및 경제 해결 등 7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에 따르면 첫 번째는 일본 경제 보복 문제 해결은 문 대통령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한미동맹 굳건히 할 것 △경제력을 높일 것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묵묵부답 등 정부의 책임 실종 문제 △야당과 싸우려 말고 민관정 협력위원회 만들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 △탈원전 폐기와 4대강 보 등 현장을 보고 결정할 것 등이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요청 중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경두 장관 해임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