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면서 지소미아는 일본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언짢아하는 기색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이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다. 청구권 협정 등을 포함해 국가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미국 국방부도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이 결정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고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균열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미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 도발 견제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두 열강을 한미일 3국이 함께 견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소미아 파기를 문제삼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인상 카드로 한국을 압박해올 수 있다는 비관적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지난 23일 논평으로 "군사 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은글슬쩍 한국의 편을 들었다. 미국의 견제국인 중국의 티나는 반색이 찝찝하게 다가오는 시점이다.